블랙요원 명단, 중국에 정보를 팔아넘기다. 징역 20년

이것은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눈과 귀를 파괴한 범죄다

이 사건을 단순히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긴 간첩 사건” 정도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무겁다.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 숫자만 놓고 보면 강력한 처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이 국가 안보에 남긴 실제 피해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논점 설정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씨가 중국에 넘긴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는 블랙요원 명단을 포함해 정보사 조직 구조, 작전 관련 핵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유출했다. ‘블랙요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안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실체는 전혀 다르다. 블랙요원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다. 그들은 실제 이름을 버리고, 국적을 숨기고, 때로는 가족과도 단절된 채 세계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현실의 사람들이다.

이 명단이 넘어갔다는 것은, 곧 표적 명단이 넘어갔다는 뜻이다. 그 결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일부 요원은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보 세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이 곧 ‘말할 수 없다’는 뜻인 경우가 훨씬 많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블랙요원들이 즉각 복귀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내부 배신자로 인해, 한순간에 해외 정보망을 사실상 자기 손으로 걷어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