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잃을 위기에 처한 마포구 세입자분의 사연
불법 쪼개기집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셨는데요.
무언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집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나를 속이는 느낌이 들고, 성격 또한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으로 방을 쪼갠 집에 전세로 들어가셨다는 거에요.
이런 곳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요.
내 보증금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내 집이 경공매 넘어가기 전 해야 하는 것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주변 지인들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대다수예요.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다른 집으로 옮겼다가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라고만 들었지, 정확하게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사람일이라는 게 꼭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때 되어있지 않다면 내 보증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껴가며 모은 그 보증금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집에 대해서 '무언가'가 생기기 전에,
경매 또는 공매로 처리되기 전에, 내가 신고한 날짜가 더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보증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 집에 내가 먼저 들어왔어!
돈 받는 것은 내가 1번째야!
그런데 생각보다 1번째로 신고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님 집 등 다른 곳에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법은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방을 불법으로 쪼갠 집은 애초에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어떻게 전세거래를 하게 되셨는지 물어보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셨습니다
집주인이 직거래를 유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죠.
계약서를 썼고, 돈은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보입니다. 이것만 알았더라도 계약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첫 번째, 신문을 보고 계약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예전에는 다 신문으로 했었으니까요
두 번째, 직거래를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서로서로 잘 알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입자분께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가 없기에,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너무 큰 실수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세입자분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솔직히,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신고할 수 없고, 전세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상황이니까요.
전세금 금액도 보니, 작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법으로 지켜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해볼 방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집주인과 안면이 있었고, 같이 거주하니 희망은 있어 보였습니다.
한 줄 같은 희망이지만, 대화로 잘 달래 가며 좋게 좋게 보증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키는 집주인이 들고 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잠적하게 되면 희망조차 없어질 테니까요.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