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방향성에 대한 단상

1. 정권 교체기 정책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A. 사회적 토론 -> 자체와 외부 평가 -> 대안 건의 -> 정부 내 논의 -> 최종안 결정

  B. 현재 도시재생 상황 –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2.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비판 목록

  A. 성과 부족 – 벽화마을로 희화화, 주택공급 실패, 성공모델 홍보 실패

  B. 거버넌스 – 중간지원조직 역할, 한시 조직의 인력 관리, 주민 참여 없는 주민 주도 등

  C. 추진 방식

   1) 중앙정부 공모 방식의 한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

   2)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사업 유형과 사업 지역 범위를 규격화, 매뉴얼화 

   3) 인구 40만 이상 규모의 도시에 적합한 유형 분류와 사업 모델, 대규모 농촌 지역 사업이 진행된 농촌 지역에 맞지 않음

   4)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예산 집행, 앵커시설 매입 중심으로 예산 집행

   5) 앵커시설 운영, 리모델링과 월세 중심의 창업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중심 운영, 인턴십 운영 등 소극적 창업 지원

   6) 도시재생 추진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계속 공급

 7)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주거 환경 사업을 중앙 예산으로 대체한 것에 그침

3. 서울시 조정 사례

  A. 폐지/축소 분야 – 공동체 사업, 광역센터 역할, 주민협의체 역할 등

  B. 유지 분야  

   1) 도심 입지 재생사업, 산업활성화 포함 200억 이상 사업

   2) 주거지 재생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동네 인프라 정비 

4.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A. 국정과제 13번 – 상권 중심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구축, 읍면동 단위 소지역 활성화 사업 통합 관리(문화도시,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등)

  B. 국정과제 14번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로컬 스타트업 육성과 도시재생 뉴딜의 융합) 

5. 도시재생 방향의 키워드

추진 주체 

  A. 주민 주도 -> 민간 주도(주민 주도, 기업 주도, 크리에이터 주도)

  B. 주민 주도 -> 커뮤니티 주도(대학, 기업, 상권 연계)

추진 체계

  C. 행정 직영, 공기업 위탁 -> 민간 위탁

  D.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합리화 – 보수와 채용 기준, 센터장 전문성, 상근화

  E. 사업 규격화, 매뉴얼화 -> 자율적 사업 모델 선택

  F. 임의적 사업지역 범위 -> 생활권 단위 재생

  G. 광역, 기초, 현장 센터 역할의 합리화

  H. 평가와 인센티브의 제도화

지원 대상과 방식

  I. 공동체 지원 -> 상권, 창업 지원

 J. 생활 SOC 확충 -> 건축환경, 인구구조 개선(복합용도 건축물을 통한 상주인구 유치 등)

 K. 균형 발전 -> 지역 차별화

 L. 하드웨어 공급, 지역 마케팅 -> 인재 육성, 브랜드 육성

*2022년 5월 27일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골목상권과 로컬 기반 동네·마을 브랜딩' 세미나 토론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