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바로 불로소득 문제라고 생각한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경제력이나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문화로 망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라야 발전한다. 부정하게라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가 망한다. 그중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 놓기만 해도 값이 올라서, 평소에는 세를 받고, 팔 때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옛날에는 소수만 하던 일인데 이제 온 국민의 로망이 됐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의 주택 수요는 ‘공포수요’가 됐다.

“공포수요(恐怖需要)라니?”

무서워서 집을 사는 것이다. 이러다가 평생 집 못 사고 평생 월세 내면서 사는 거 아냐? 라는 불안 때문에 공포수요가 생겨난다. 집을 많이 공급하면 해결되나? 해결이 안 된다. 분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버렸다. 분양 더 해주면 투기수단이 늘어난다. 누군가 사 모을 것이다. 역세권의 국가가 소유한 좋은 땅에 고층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면 투기수요가 넘치고 공포수요까지 가세한다.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벽돌 몇 개 던지면 홍수만 커지지 홍수를 막을 수 없다. 이럴 때는 근본적 대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평생 저렴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자리에 중산층이 살 정도의 30평, 35평짜리 아파트를 국가에서 임대아파트로 제공한다.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 이 지사는 주택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30년간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임대주택이 신혼부부 등 자격 제한이 있는데 이를 무주택자로 풀고, 기간도 늘리자는 것이다. 이재명식 발상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길우 人사이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중   뉴스1, 202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