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란 무엇인가?

토지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바로 토지이용규제다.
많은 사람들이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 쓰나요?”라고 묻지만, 답은 명확하다.
� 땅은 소유권과 별개로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적 틀이 바로 토지이용규제다.

1. 토지이용규제의 정의

토지이용규제는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개발·보존을 제한하는 장치다.
즉, 국가가 토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공익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2. 주요 규제의 종류

(1) 용도지역

토지를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눈다.

각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 가능 용도가 다르다.
예: 상업지역은 건물 층수와 규모가 자유롭지만, 녹지지역은 규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