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주화? 경제 폭망화!

이름도  선동적인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강제하면 어떻게 될까?

     

어제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민주화라고 얘기하면서 집값 안정에 일환으로 원칙적 1가구 1 주택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얼마 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 집 값 안 떨어집니다. ’라고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가 원칙적 1가구 1 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언뜻 들어보면 집 값 잡을 해결책으로 보이고 굉장히 정의로운 구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부에서 만약 1가구 1 주택을 의무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1가구 1 주택을 강요하면 주택 구입에 수요가 사라져 건설사들은 더 이상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집을 짓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주택 산업. 예를 들면 집 안에 들어가는 에어컨 오븐 가스레인지 등등에 산업도 타격을 입습니다. 건축에 들어가는 원자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에 산업에도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결국 주택 건설이 멈추고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 취학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살 집이 없습니다. 임대를 공급할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1가구 1 주택을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게 됩니다. 이사를 못 가면 그에 따른 산업 위축도 불 보듯 뻔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이사업체, 하다못해 중국집도 타격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살 집이 없습니다. 임대도 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분가 없이 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주택 노후화가 심해집니다. 새로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질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택 건설 및 임대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호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집 값이 너무 비싸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집을 못 산다. 

집 값 올리는 투기꾼들을 박멸해야 한다. 

집 값이 잡혀야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돼야 한다.      

언뜻 들어보면 이 논리도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들어보면 이 말들은 허울 좋은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1. 집 값이 너무 올라 우리 자녀들이 못 산다. 

수도권 새 아파트가 3억인데도 아직 많습니다. 직장인 연봉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10년 정도면 수도권 새 아파트 구입이 가능합니다. PIR이 10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 집 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사회 초년생들이 비싸디 비싼 강남이나 서울 요지의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요? 세계 어느 나라도 사회 초년생이 처음부터 도시 최고 요지의 집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2. 집 값 올리는 투기꾼을 박멸해야 한다. 

만약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실수요자들만 산다면 아파트가 잘 분양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은 2~3년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기다려서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들로만 신규 분양을 제한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미분양일 겁니다. 투자자는 분양에서 완공까지 리스크를 안고 온당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잘 사고 건설사들이 집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브리지 역할이 없으면 경제가 절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상인 없이 모든 제품을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해야 한다면 이만한 불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간상인은 중간에서 적정 이윤을 챙기는 거고 투자자도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한 적정 투자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를 안고요. 우유를 사려면 중간상인 없이 직접 젖소를 짜는 사람에게 우유를 산다고 가정해 보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가실 겁니다.  

    

3. 집 값이 잡혀야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 보기를 꺼려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곧 임대차 보호법 강화로 전세를 4년으로 해야 하고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면 그전에 전세 보증금을 혹은 월세로 최대한 올리고 싶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보다 더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사장이 승진시킨다면 당신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손해 보기 싫어하고 누구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도 적폐가 아니듯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기 전에 전세금 많이 올리는 사람이 적폐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거짓 선동에 현혹돼서 본인들 삶을 갉아먹고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을까요?      

저는 크게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시기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보다 더 많은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를 보면 배도 아프고 시기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 부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저보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잘 나가는 유튜버를 비난하거나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난한 이유를 사회 탓 남 탓 부자 탓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정신이라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 탓 사회 탓만 하다 보면 정작 현실의 본인 삶은 더 힘들어질뿐입니다. 잘못된 정책임을 인지하고 지지하든 모르고 지지하든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바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전 웬만한 부자들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모두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마두로를 지지했던 가난한 국민들인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면 무주택자들이 부자 되고 더 좋은 세상 부자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거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세입자 분들은 도저히 올라간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외곽으로 이사를 가거나 나머지 차익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내셔야 할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동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얻습니다. 정말 고민해 보세요. 현재 베네수엘라의 최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국민을 속이고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게 문제의 본질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같습니다. 또한 유튜버 상에서도 너무 잘못된 정보가 버젓이 있고 그 정보를 맹신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미래를읽다 대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