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한방에 잡는 법

" 전세제도 폐지 "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다.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무색해질 만큼 강남 집값의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몇 달 새 몇 억씩 오르는 등 일반 직장인들이 수십 년 모아야 하는 돈을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빈부격차가 심해져 중산층이 무너지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젊은이들은 과도한 부동산 가격으로 집 살 엄두도 못 내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한다. 인구가 줄게 되면 우리나라의 비생산인구가 줄게 되고 고령화가 되어 선진국으로 가기는커녕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다주택 중과해 집을 못 팔게 흐름을 막아 놓더니 대출규제로 서민들이 집 살 기회를 차단했다. 오로지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갭 투자를 잡겠다더니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오로지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 여기에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정통적인 학군이 좋은 강남, 목동의 집 값의 폭등을 야기했다.

헛발질은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한다.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40년 된 아파트는 희귀성이 부각돼 더 오를 여지가 많고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집 값이 더 뛸 여지가 있다. 제발 이런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투기꾼들이라고 많아서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 매물을 전수 조사하고 애꿎은 부동산 사무실을 점검한다. 온 국민이 적폐 대상이고 부동산이 투기꾼들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물론 일정 부분 투기적인 수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온전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시스템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필자 역시 지인들에게 비트코인이 거품이 많으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긴 했지만 정부의 비트코인 폐쇄할 수 있다는 엄포는 정말 상상 이상이다. 더 황당한 건 그러고 나서 반발이 심하니 바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정부의 답변. 그럼 애당초 그런 발표를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되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필자도 비트코인의 거품이 많다는데 동의하고 그 위험성에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문제 해결 과정이 너무 치밀하지 못하다는 게 아쉽다.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만들 때 너무 이념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좌 우, 진보와 보수, 선과 악, 국민과 적폐, 그리고 북한과 미국, 세상 모든 일이 사과 둘로 나뉘듯이 딱딱 2분 법적인 논리의 의한다면 그건 이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다. 이분법적인 사고야 말로 가장 위험하고 독단에 빠질 수 있다.

대안이 없는 비평을 하지 말자는 게 내 철칙이다. 필자의 부동산 폭등을 막는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 전세 제도 폐지 '이다. 최근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도 모두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용으로 산다. 전세 제도 자체가 없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전세 세입자들은 어떨까? 10억짜리 전세에 살아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지방에 다세대 주택 1채만 있어도 세금이 나오는데 말이다. 갭 투자자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세를 끼고 내 돈 1천만 원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 값이 크게 오른다. 이처럼 전세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다.

전세제도 폐지를 주장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인 만큼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할 여지가 없다. 아마 전세제도만 없앤다고 엄포만 나도 전세를 끼고 과도하게 집을 구입한 다주택자들은 전세금을 한 번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팔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집을 내놓을 것이고, 세금 안 내려고 전세로만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 세금도 공평과세의 취지에 맞게 부과가 될 것이다. 물론 단기적인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물론 기분이 좋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못하고 출산율도 떨어진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그리고 부정부패로 과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readingfuture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