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 사회적 가치창출 연구' 사례로 (1/2)
< 핵심을 짚는 사업제안서 Framework 트레이닝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선도 및 사회 가치 창출방안 연구”는 1장의 분석 사례와 같이 「‘22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포함된 38개의 정책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해당 사업은 ICT,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본 장을 통해 분석하게 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선도 및 사회 가치 창출방안 연구” 과제를 비롯해 ‘22년도 당시 이슈 키워드였던 디지털 포용, 미래인재 양성, ICT 규제개선 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 사회적 가치창출 연구’ 선정 이유
첫 번째 선정 이유는 본 용역 사례가 특정 산업이나 생태계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 정책을 마련하는 일반적인 산업·생태계 연구 목적 외에도,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이라는 기타 목적 아래 평가체계의 확립과 이를 활용한 실증이라는 부가적인 과업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진단(산업·기업진단 등) → 활성화 방안제시(비전·전략제시 등) → 정책과제발굴(사업·과제 도출, 구체화 등)」로 이어지는 보통의 산업정책연구를 구성하는 절차, 과업뿐만 아니라, 진단 프레임워크의 설계·평가에 관한 과업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컨설팅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해당 과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며 얽혀 있는 요구사항들이 많지 않아, 요구사항을 구조화하고 과업 간의 논리적 추진절차를 구성하는 등의 측면에서 용이한 작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서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분석 사례 중에서도 특히 초기(두 번째) 트레이닝을 위한 사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안요청서 주요 내용
(과제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선도 및 사회 가치 창출방안 연구
(용역 기간) 2022.4 ~ 2022.12 / 9개월 이내
(용역 예산) 약 300,000 천원
(용역 배경) 플랫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가치창출 향상 방안의 모색 요구
(용역 목적) 강건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플랫폼 활용 혁신사례 분석 및 플랫폼 기업의 사회 가치창출 사례기반 프레임워크 개발, 우수사례 발굴 등
본 과제의 수행 기간은 9개월이며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기간 대비 매우 높은 예산이 배정된 편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정책연구 성격의 공공사업을 기획하는 경우, 이처럼 높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도 차원에서의 주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법령에 따른 정책·정보화 등의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하는 등의 용역을 제외하곤 보통 1억 원 내외로 예산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연구 성격의 용역사업에 할애되는 예산 규모가 높지 않은 이유는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조사·컨설팅 성향의 용역사업들의 경우, 보통 인력(인건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반면, R&D, 건설, 인프라 구축 등 용역 수행의 과정에서 기타 기술적 요소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의 활용이 요구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책정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본 과제는 정책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예산의 규모를 고려한 과업의 구성과 추진절차,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용역의 기획 목적은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 가치창출 사례를 조사, 확산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라 볼 수 있다.
본 과제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아래와 같다.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 연구범위[분석 1단계]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 도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전문을 기준으로, 본 과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을 도출, 나열한다. 최적의 사업추진절차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속해 있고 이 중에서도 핵심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정책연구나 컨설팅 용역의 결과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결국 사업의 발주담당자가 얼마나 원하고 만족하는 산출물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을 이행하는 중 발주담당자는 다양한 이슈 상황(부처, 상위 기관의 요청 등)의 발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때로 새로운 과업 내용을 추가 또는 대체하거나, 일부 요구사항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용역의 핵심 과업을 중심으로 기획, 추진되는 사업은 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추진 방향을 바꾸게 될 확률이 낮고, 따라서 효율적인 이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제안을 준비하는 단계, 사업에 착수하는 초기 단계에서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간단히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주요 과업(○ 수준)은 크게 ① 기업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혁신사례와 ② 플랫폼 영향도 및 사회적 가치창출사례를 조사하고, ③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기업 대상 평가를 수행하며, ④ 사회 가치창출 우수사례를 발굴, ⑤ 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례조사 →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정책방안 제시」 등의 단계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같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간단한 진단을 바탕으로 도출한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은 아래와 같다. 제안요청서 명시 순서를 기준으로 나열하였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사례 조사 및 분석
플랫폼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긍정·부정 영향 분석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사례조사 및 분석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 유형화
사회적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혁신 선도 및 사회 가치창출 우수사례 발굴
플랫폼 기반 혁신 선도를 위한 지원정책 도출
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방안 도출
[분석 2단계] 구조화(Categorization) 및 논리적 절차 구성
본격적인 제안서 작성에 앞서 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 추진방안을 기획하고, 발주담당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8개의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을 중심으로 구조화(Categorization) 및 과업 간 논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통, 공공의 사업담당자는 정책연구, 컨설팅 성격의 용역과제를 기획·발주할 때 최종 도출되는 결과(산출물)만을 예상해 이를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목적이 곧, 전문성을 보유한 주체가 해당 용역을 담당해 연구를 수행, 검증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효율적인지’,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요 단계에서는 어떠한 중간 산출물들이 발생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만약 역량이 부족한 용역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수주해 이행하게 된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에 임하는 사업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구조화하고 과업 간 합리적인 관계를 정립, 논리적 절차로써 구성해 제안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발주담당자와 용역사업자의 상호보완적 역할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다.
연구절차는 예상되는 사업의 이행 순서를 고려해 「탐색(Exploration) → 분석(Analysis) → 평가(Evaluation) → 제안(Direction)」 등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과업의 구성은 6개의 대표 과업(Phase)을 중심으로 이에 포함하는 14개의 단계별 세부 과업(Task)을 정의, 배치하였다.
연구 이행절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한 본 사업의 논리적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안하는 사업 추진절차(안)이렇듯, 과업의 구조화(Categorization) 및 절차의 논리성을 고려해 제안한 본 사업의 추진절차(안)는 큰 틀에서 초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흐름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환경진단(Phase 2)」 과업을 별도로 구성해 조사와 분석, 평가를 위한 기초 현황자료와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기업 사례분석(Phase 3)」, 「추진방안 도출(Phase 6)」 등 단계의 세부 구성 과업들을 구체화하여 마련, 각각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성하였다.
본 글은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책으로 출판('24.하반기)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작성 글 대비 수정을 통해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각 주요 단계별 분석 세부내용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출간된 책을 통해 전체본을 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