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 사례로 (1/2)
< 핵심을 짚는 사업제안서 Framework 트레이닝 >
“국내 앱 생태계 활성화 및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는 「‘22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포함된 38개의 정책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의 신규과제들을 공고하는데, 이를 통해 발주되는 다양한 컨설팅, 정책연구 과제들은 수많은 관련 분야(ICT 정책, 개발, 교육, 인력양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에 수주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수행을 통해 도출된 양질의 결과물들은 국가 차원의 ICT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각종 사업추진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귀중한 근거자료들로 활용된다.
‘앱 마켓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 선정 이유
선정의 첫 번째 이유는 해당 연구(과제)가 포함된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의 특성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의 당해 정책 수요와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ICT 정책연구 과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컨설턴트나 정책연구자가 국내외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고, ICT 정책수립의 프로세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가 우리나라 산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중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하는 앱을 대상으로, 앱 구매 시 자사의 “인 앱(In-App)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수료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22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결)」을 통해 강제행위의 구체적 유형들과 위반 시 처분 규정 등을 제시하였고,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다양한 법적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가·산업 핵심정책이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그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제안요청서 주요 내용
(과제명) 국내 앱 생태계 활성화 및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 2022.4 ~ 2022.12 / 9개월 이내
(용역 예산) 약 120,000 천원
(용역 배경)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실태 분석 및 국내 앱 마켓 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필요
(용역 목적) 국내 앱 마켓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 산업 실태 파악 및 정책 대안 도출
연구 기간은 약 9개월로 정책연구 사업임을 고려할 때 짧지 않은 기간이며, 연구 예산은 수행 기간과 요구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적지 않은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보통 컨설팅 연구나 정책연구 성격의 용역사업에서 1억 원 이상의 규모가 책정된다면, 과업의 절차와 구성이 매우 복잡하거나 요구과업들의 수행 난이도가 상당한 편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구주제가 국가 또는 범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관점에서 핵심으로 주목받는 중요 키워드, 이슈에 속하거나, 해당 과제가 국가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용역의 기획 배경, 필요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용역은 국내 앱 마켓 산업,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규제·제도 등의 저해요인을 발굴,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방안 모색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앞의 선정 이유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는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 독과점 이슈가 불거진 상황이며, 이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각국이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이기도 하다. 본 과제는 이러한 범국가적인 정책,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용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돼 다소 높은 예산이 책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과제의 제안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인 수요나 필요성에 따라 발주하는 일반적인 정책연구, 컨설팅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통해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장황한 편이나, 그에 비교해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 내 신규과제의 요구사항들은 매우 간단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 연구범위[분석 1단계]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 도출
분석에 앞서 연구 범위 내 다양한 요구사항 중 이행의 중요도가 높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해당 연구의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이기도 하다. 물론 제안요청서에 담긴 모든 요구사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복된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명시된 경우(문장은 다르나 결국 내용이 같은)라든지, 중요도가 낮은 과업임에도 핵심 과업인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 등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 전체 요구사항 중 주요 과업들은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핵심 과업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립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발주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 산출물을 고품질로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요 요구사항은 「○ 수준」을 기준으로 크게 3개로 구분되어 있다. 내용은 각각 ① 국내외 앱 마켓 산업 현황과 전망 조사, ② 국내 앱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모색, ③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현황분석 및 정의·유형 분류 등이다.
간단한 진단·분석을 통해 총 9개의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을 도출했으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순서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앱 마켓 정책 현황조사
앱 생태계 활성화 협의회 운영 및 업계 의견수렴
국내 앱 마켓 사업자-콘텐츠 기업 간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 플랫폼 산업 현황조사
디지털 플랫폼 산업 정의·유형 조사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혁신서비스 사례 조사(업종별)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상 정책지원 수요조사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방안 도출
[분석 2단계] 구조화(Categorization) 및 논리적 절차 구성
용역수행자의 입장으로 사업의 추진에 임할 때 추구해야 할 태도 중 하나는, 최소한의 투입(인력, 시간, 비용 등)으로, 최대한의 성과(결과보고서, 연구산출물, 결과 Data 등)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완료한 과업을 다시 또 반복해서 수행하고, 이미 작업을 통해 도출해 낸 산출물들을 뒤엎게 되는 것은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유사 요구사항들을 묶어 가능하면 동시에 수행하고, 이후 연결된 과업단계에서 투입되어야 할 자료들을 예상해 전(前) 과업단계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도출한 9개의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을 중심으로 요구사항들을 구조화(Categorization)하고, 과업 간의 논리적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업의 구성에 접근할 때, 본 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사·분석의 범위가 넓음에 따라 이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범위는 크게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산업”, “국내외 앱 마켓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앱 마켓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포함되는 범위임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산업(거시환경) → 앱 마켓 산업(미시환경)」의 절차에 따른 조사 순서를 정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한 시계열의 관점에서 과업단계를 구분하면 「조사·분석 → 협의체 운영 → 방안 도출」 등으로 구조화가 가능하다. 이때 ‘조사·분석’ 단계에는 현황조사, 기업사례조사, 정책 현황조사 등이, ‘협의체 운영’ 단계에는 대상의 구성, 운영계획 수립 등이, ‘방안 도출’ 단계에는 정책의 비전과 전략, 과제 등을 발굴하는 과업이 포함된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 요구사항 간의 구조화 및 논리적 연결성을 고려해 총 6개의 대표 과업(Phase)과 15개의 단계별 세부 과업(Task)으로 구성된 사업 추진절차(안)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과업들은 「준비(Preparation) → 조사(Investigation) → 분석(Analysis) → 도출(Derivation)」 등 4단계의 이행 순서에 따라 배치, 표현될 수 있다.
연구 이행절차대표 과업별 추진내용들의 구성 방향을 종합해 도식화한 본 사업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안하는 사업 추진절차(안)이렇듯, 최종적으로 구조화(Categorization) 및 논리적 연결에 따라 구성된 추진절차는 사실 제안요청서 내의 요구사항에서 나열하는 내용, 순서 등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핵심요구사항(Key Sentence)의 재도출, 과업 간의 구조화(Categorization)를 통해 제안요청서 내 □, ○, ― 등 문장의 작성 수준(Leveling)이 변경되고, 중복된 요구사항들이 통합·삭제, 재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잘못된 방향을 제안한 것일까? 이러한 걱정이 앞설 수 있으나 논리적 절차의 구성과 과업의 구체성, 독창성 등이 반영된 제안은 오히려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내 제안만의 강점(CSF: Critical Success Factor)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최적의 사업 추진전략과 방안, 계획 등을 기획해 제안하고, 방향을 제시, 이행하는 것이 정책연구자와 컨설턴트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한다면, 제안요청서 요구과업들의 추진방안을 보다 적절하게, 최적으로 조정하고,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해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은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책으로 출판('24.하반기)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작성 글 대비 수정을 통해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각 주요 단계별 분석 세부내용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출간된 책을 통해 전체본을 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