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2)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_논어 위정편23]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대별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를 테마로 정책의 시작점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뿌리가 되는 '시대 상황', '시대적 요구', '만들어진 조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 혹은 '업의 미션'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때에 우리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였을까요? 먹고 사는게 힘들었던 시절에는 예술교육은 사치스럽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게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어떤 정부부터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했을까요?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를 그 시대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해보는 경험은 소위 잘 사는 집에 태어난 아이들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제는 초.중.고 공교육 현장에 다양한 학교예술강사님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겨났을까요?
문화정책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와 '예술인복지' 분야도 비슷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역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어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어떤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분야의 시작점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1.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참고영상(한국문화예술진흥원)
https://lib.arte.or.kr/artepick/board/VOD_BoardView.do?board_id=BRD_ID0058739
Q1) 다큐 '꿈의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보셨나요?
Q2) 학창시절 아르떼 예술강사님을 통한 수업, 예술경험에 대한 얘기해볼까요?
Q3) 문화예술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예술교육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효용이 있을까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면서 도입되었던 시점은 언제일까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장기 문화정책으로, '창의한국'과 '예술의 힘'이라는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정책의 중요한 기초, 혹은 근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Q4) '문화예술교육'은 왜, 창의한국 혹은 예술의 힘의 근간이라고 했을까요?
(참고논문1) (2006, 양현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취지와 구성
1. 제정취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모든 국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의 미비로 국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이 제대로 행사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2. "문화부와 교육부가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공식 합의한 것은 2003년 7월의 일이다. (중략) 문화부는 2004년 6월 발표한 <창의한국>과 <예술의 힘>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다른 과제의 근간이 되는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참여정부 초대 장관은 이창동이었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문화정책의 변동성에 대해 이창동 전 장관의 회고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인터뷰는 <케이컬쳐 : 대한민국 해외 홍보 50년의 기록>에 실린 인터뷰를 칼럼니스트 민용준님이 재편집 글입니다. 영화감독이시지만 전 문화부장관으로서 당시를 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https://brunch.co.kr/@kharismania/303
참여정부 문화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정리된 글 중, (원도연, 2008)의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는 "국민의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문화정책의 기조를 가졌고, 이는 참여정부 들어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기조 아래 더욱 강화되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평가와 비판적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이르러 문화예산이 확대되었고 ‘창의한국’, ‘새 예술정책 <예술의 힘>’, ‘문화강국(C-KOREA) 2010’ 등 문화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정립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문화예산 1% 시대를 열었다. 또 문화산업의 개념과 기초를 확실히 세웠으며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도 문화정책사에 획기적인 일이었다. 여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의 통과와 실행도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정책은 참여정부의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기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핵심이되는 계획이 <창의한국>이었습니다.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연구자로서 <창의한국> 만큼 체계적으로 당대의 문화정책과 비전을 보여주었던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목차만 확인하셔도 학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S#2. 참여정부 시절 종합적인 문화정책 수립 계획(안) <창의한국>
700페이지 가량되는 <창의한국>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보시면, <창의한국>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2) <창의한국> 원문 바로가기, 국가기록원
Q1) 당시 <창의한국>에는 27대 추진과제가 나옵니다. 이중에서 첫번째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Q2) 당시 <창의한국>이 지향하는 미래 문화의 상은 무엇일까요? 당시 계획 수립이후 1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지향했던 '미래 문화의 상'과 '현재의 모습'은 얼마나 비슷할까요?
'창의한국'이 지향하는 미래 문화의 상
-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 배제와 부정의 문화에서 대화와 화합의 문화로
- 권위적 균질적 문화에서 다양성과 복합성이 개화된 문화로
- 급조된 졸속 문화에서 여유로운 축적의 문화로
- 소비적 상업적 문화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문화로
- 정체되고 낙후된 문화에서 활력이 넘치는 문화로
- 수세적인 문화에서 세계와 호흡하는 열린 문화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850031?sid=103
2004년 당시에 작성되었던 문화정책 리뷰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한국> 27대 추진과제 중에 첫번째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였습니다(p52).
Q3)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교육을 받고 싶은 입장과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역할을 해보고 싶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과제를 실행해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르떼라고 불리는 지금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입니다. 아르떼라는 조직과 이 곳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강의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초대 김주호 원장이 2007년 레이디경향과 했던 인터뷰 클립니다. 당시 김주호 원장은 2005년 취임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인터뷰는 어느 정도 숙성된 관점을 가졌던 시점에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https://lady.khan.co.kr/issue/article/9737
Q4) 당시 김주호 원장께서 언급한 '문화예술교육의 힘'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S#3. 지역문화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에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공약을 계기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조광호, 20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 2023년까지 20년에 걸쳐 5조원 이상의 투입되었고, 핵심 시설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도시의 문화적 리모델링,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지역문화 프로젝트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서비스 (acc.go.kr)
그리고 2014년 지역문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최근 5년 동안 지역별 문화행정의 앵커가 되는 많은 기초문화재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rcda.or.kr), 들어가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장석류, 2021) 예술경영웹진 '기초문화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클릭하여서 한번 읽어보시고, 토론해보겠습니다.
https://brunch.co.kr/@ryujang21/46
Q1) 지역문화정책의 강화, 기초문화재단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 같나요?
Q2) 기초문화재단에 다양한 문화정책의 흐름이 만남니다. 어떤 흐름들이 만나고 있나요?
Q3) 기초문화재단 사업 유형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Q4) 유형 사업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역문화정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이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은 1)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 유럽 문화수도 사업(85~), 아메리카 문화수도(00~),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04~) 2)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30페이지 정도되는 아래 문화도시추진 가이드라인(2018, 문화체육관광부)을 한번 살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문화도시 정책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Q2) 문화도시 지정기준은 무엇인가요?
Q3) 문화도시 지정절차는 무엇인가요?
Q4) 문화도시 사업구조와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https://brunch.co.kr/@ryujang21/67
https://brunch.co.kr/@ryujang21/109
Q1) 1차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던 부산 영도의 사례입니다. 2023년 최우수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영도가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을 보며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얘기 나눠볼까요-
Q2) 영도의 조직문화 DNA를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Q3) 영도의 젊은 문화기획자 한예리님을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2019년 12월30일, 제1차 문화도시가 법적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가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해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있는 조광호(2020)는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과 동향,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래 9페이지 분량의 글을 읽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조광호님의 글을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Q2) 문화도시 사업을 살펴보면서,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https://brunch.co.kr/@ryujang2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