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곁들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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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교과서라고 봐야 하는 책이었고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어디서부터 생각을 정리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다. 직접적으로 체험해본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한국의 체계의 다른 점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 계속해서 참고하게 될 책인 듯하다. 제약산업의 전략에 관심이 많은 나로선 헬스케어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수라고 생각했고 특히 미국의 의료체계는 다른 나라들과 많이 다르기에 계속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다.
중요한 문구들 중심으로 내 생각을 정리한다.
제2장 보건의료 재정에서 나온 세 개의 키워드 "필요 대 사치", "필요와 비용의 예측 불가능성", "의사의 지도에 의존하는 환자"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봐도 의료 체계의 복잡함이 묻어 나온다. 어느 정도의 의료 서비스 보장이 필요이고 사치일까? 그리고 그 필요는 과연 예측이 가능한 걸까? 게다가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는 의사에 비해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을 가지고 있고 이는 나라의 문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의 국민의 다양성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소까지 곁들여진다.
"본인 부담의 역진성이 악화될수록 저소득층은 더욱 아프게 되고 건강한 계층 또는 고소득층에 비해 더 높은 본인 부담을 하게 된다."
아무리 자본주의적 그리고 경쟁주의가 경제발전을 이뤄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벌어지는 소득의 격차가 의료의 격차로는 이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볼 부분은 언제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해주는 게 적당한 가인 것 같다. 한국에서도 계속 논의 대는 '내 세금' '세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은 유지해줄 수 있게 해줘야 할 텐데 그 최소한은 무엇이고 적당함은 어디일까?
"그 결과 보험에 들지 않거나, 보장 범위가 부족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 유학시절 병원을 가지 않았다. 물론 학생으로서 보험이 있었지만, 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나면 대부분 정말 간단한 약을 처방해주기에 주로 오버 더 카운터 약으로 모든 자질구레한 병치레를 해결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장이 되어있는데도 서비스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동네병원에 너무 스포일 돼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너무 "쉽게" 병원을 갔던 것 같다.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때, 의료인력에 대한 견해가 과잉에서 부족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통계적 오류가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듯. 사실 자신이 주장하고 하는 정책을 위한 데이터를 양쪽에서 만들어오면 둘 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정책 그리고 이런 보건체계에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시사점을 유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즘엔 더 소중해 보이는 듯.
"보건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있는 서비스로 자원을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아무래도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있는 서비스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롱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회 전체를 봤을 땐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픈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 아픈 사람들은 비용 대비 작은 효과가 있더라도 그 서비스들을 보장받고 싶어 할 테니.
"그 당시 의료 수준은 오늘날에 비하면 불충분한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실 미래로 가서 돌아보면 오늘날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를 보듯이 10년 뒤에 보았을 땐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신약개발 프로세스들은 구시대적으로 보일지도.
"보통은, 공공보건의료 수단을 사용한 일차 예방이 의학적 관리를 통한 이차예방에 비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다"
앞에서 나온 비용 대비 큰 효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일차 예방과 이차예방에 어떻게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가가 보건의료체계의 정책에 있어서 핵심인 듯.
"Beneficence, Nonmaleficence, Autonomy, Justice"
분배 결정의 4가지의 윤리 원칙. Gray Area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기준점이 될만한 4가지 원칙
"먼저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예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의사에 대한 의료비 지불보상 방식이다"
한국과 영국의 모델.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예산을 제한하고 제약회사 등과의 Bargaining Power에서 조금은 앞서 갈 수 있지만 제약회사들이 봤을 땐 먼저 진출하기 꺼려지는 시장일 수 있다는 점이 트레이드오프.
"몇몇 사례를 보면, 제조사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FDA와 대중들에게 숨겼으며, 다른 사례에서 FDA가 이러한 근거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완벽한 제도와 규제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씩 신문을 통해서 보도될 때면 우려스러울 때가 있다. 최근에 본 논문에서는 12월 즉 연말에 Review 되는 경우 FDA 허가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말을 보면서 월말에 교통딱지 떼는 경찰들이 생각났다. 사람이니깐 어쩔 수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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