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ct 14. 2021
5. 선행 기술 조사, 다다익선
: 결국 조사와 분석이 전부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출시 전 시장조사, 경쟁사 조사는 당연한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반드시 특허조사를 해야합니다.
특허조사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런칭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선행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FTO (freedom to operate) 조사분석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의도치 않게 등록특허를 침해해서 수백억을 물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FTO를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관련된 모든 특허자료를 수집해서 전수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 되어 있는 특허의 특징과 차별점, 권리범위를 판단합니다. 그 후 이 건 발명과 저촉될만한 것들을 모두 분류하고 범위를 좁혀서 선행 발명들과 이 건 발명을 개별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내고 침해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료수집, 분석 및 판단에 적지 않은 자원이 듭니다.
이렇게 제대로 FTO 조사분석을 하는 것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약식으로라도 최소한의 침해 가능성 조사는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분쟁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 일이니까요.
만약 FTO 조사분석 결과 선행기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실행할 경우의 리스크가 무엇이며 그 손해가 얼마나 될지 미리 예측해서 결정해야합니다.
두번째는 앞서 말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제품경쟁력확보와 특허브랜딩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발명된 기술들과 런칭하려는 제품 서비스를 비교하다보면 자연스레 초기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느 목적이든 제대로 된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선행기술조사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아마도 없을 지도 모릅니다. 말이 쉽지 전 세계 기술을 알아낸다는 것은 마법도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사하면 크게 놓치는 것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허DB
1 한국특허정보원 (kipris.or.kr)
2 구글 특허 (patent.google.com)
우선 특허 DB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이 외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는 DB나 유료 DB들도 많이 있으나, 데이터의 차이는 크지 않고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와 구글특허 정도로도 원하는 결과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시작하기
먼저 가볍게 핵심 키워드로 생각되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해서 관련 특허의 대략적인 경향과 주요 키워드를 알아냅니다. 이때 경쟁사의 특허를 먼저 검색하면 키워드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분사 노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소화기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분사노즐 부분입니다.
kipris를 이용해보겠습니다. 검색 키워드는 소화기와 노즐입니다.
1,894개의 특허가 검색됩니다. 하지만 이 특허 전부가 소화기 노즐에 대한 특허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절반 정도는 무관한 특허일 것입니다.
특허분류 알아내기: IPC, CPC
그러므로 효율적인 특허검색을 위해 특허분류코드를 함께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특허분류코드란 선행 특허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합의하여 만든 일종의 기술분류체계시스템입니다.
특허를 신청하면 각 국 특허청은 해당 기술을 분류하여 분류코드를 부여합니다. 모든 신청된 특허에는 이 분류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코드를 이용하면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선행발명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분류코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IPC (Int’l Patent Classification)와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코드입니다.
IPC와 CPC는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CPC코드는 IPC 분류를 더 세분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스는 IPC, CPC 검색을 모두 지원하고, 구글 특허검색에서는 CPC 검색을 지원합니다.
IPC (WIPO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PC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하지만 분류코드만으로 검색을 하면 선행발명이 너무 많이 검색되서 도저히 사람이 처리할 수 없는 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류코드 검색량 사례
IPC분류코드 G06Q 50/10 (특정의 업종에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 키프리스 검색결과 40,777건
CPC 분류코드 G06Q 50/10 : 키프리스 검색결과 38,098건, 구글특허 검색결과 129,878건
그리고 분류코드를 코드시스템에 따라 추적해서 스스로 부여하고 검색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기술이 워낙 방대하게 다양해서 분류코드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역으로 1차 키워드 검색에서 얻은 선행특허 중에서 가장 밀접한 특허출원에 부여된 분류코드를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2차 검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소화기 노즐 사례에서 1차 검색을 통해 IPC 코드가 A62C 31/0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키워드를 결합하면 좋은 검색식이 됩니다.
1건의 제대로 된 유사 선행기술을 찾아 검색하기
소화기 노즐의 경우에는 2가지 단어만으로 검색했을 때 선행특허가 1800개 정도였으므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요 키워드로는 너무 많은 선행기술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키워드 검색, 특허분류검색을 믹스해서 교차사용하며 점진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음에는 1건의 제대로 된 유사선행기술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당히 생각나는 키워드를 다 검색창에 써봅니다. 1건도 검색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키워드로 AND조건으로 검색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들을 하나씩 지워 가면서 적은 검색량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관련성 높은 1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1건을 찾으면 그 명세서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특허청의 분류전담인력이 충실하게 분류한 IPC, CPC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매우 관련성 높은 선행특허 목록이 제공됩니다. 발명의 명칭, 요약에서 좋은 키워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찾아낸 선행기술에서 추출한 키워드, 특허분류(IPC, CPC)를 정리해서 다시 검색하고 새롭게 찾아낸 선행기술에서 다시 인용문헌을 찾거나 키워드 힌트를 얻어 검색식을 더 정교화하여 특허자료를 빠짐없이 검색합니다.
찾아낸 명세서를 볼 때는 문서 전체를 보기보다는 명세서보는 법을 참고해서 청구항과 도면 위주로 먼저 명세서를 검토하면 됩니다.
소화기 노즐 사례에서 1차 검색을 통해 IPC 코드가 A62C 31/0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분사”, “nozzle”, “extinguisher”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235건으로 좁혀졌습니다.
최근 기술 동향이 더 중요하므로 “정렬”을 “출원일자”로 하고, 검색량을 좁히기 위해 IPC코드, 검색어를 추가하여 재차 검색을 합니다.
3건 정도의 관련성 높은 건을 찾아냈습니다.
주요 특허 분석하기
이제 검색된 선행특허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련성 높은 특허들을 추려내고, 그 특허의 등록 과정에서 인용된 다른 선행특허나 그 특허를 인용으로 해서 거절된 후특허출원들을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