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다니는 청년은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7)
대부분의 스타트업 회사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직원의 급여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테고, 그만큼 청년들이 대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해줍니다.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 과세기간 단위로,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단위로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5년의 카운팅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최초 감면일부터 계산합니다.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2년만 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빼줍니다(6년을 한도로 함). 만 34세인데 2년간 군대를 다녀왔다면 만 32세로 봐준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들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게 아닙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데요, 다만 청년보다는 혜택이 좀 축소되어서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고 감면도 70%까지입니다. 과세기간 별로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을 해야겠죠? 우선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직원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긴 양식을 대상자에게 전달해서 작성해 달라 하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회사는 그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별도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아래 메뉴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면 대상도 아니면서 일단 신청하고 보자 한다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안 될 거예요. 허위로, 혹은 착오로 소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걸리면 5%를 가산해서 뱉어내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근로자 개인을 위한 소득세 혜택이 있으니,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한 회사를 위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이때 청년의 정의는 아까 소득세 감면과 달리 만 15세에서 29세 이하 나이까지만이니 혼동하시면 안되고요! 군 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그 복무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상시근로자란 게약기간이 1년 미만,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과 장애인 상시근로자 채용이 증가했을 때도 똑같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그 숫자에 최대 1300만 원까지 곱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특히 창업 초기에 청년 채용이 많은 스타트업은 꼭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상시근로자라도 고용이 증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인력 증가 1명당 얼마씩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이 2021년도에 그 전해보다 청년 상시근로자 2명,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다면 1300만원×2+770만원×1=33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용인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최대 3년까지 공제가 가능해요(중소기업/중견기업 : 3년, 대기업 : 2년). 만약 고용인력이 감소했다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뱉어내야겠지요. 수도권 밖 기업의 2021~22년 고용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난 것에서 보듯이, 세제혜택 규모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잘 보시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