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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0. 2022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5)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 실수도 하기 마련이고, 그건 세무신고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세무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늘 각별히 주의하며 일을 해야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법인회사는 1기예정(1~3월), 1기확정(4~6월), 2기예정(7~9월), 2기확정(10~12월) 이렇게 1년에 네 번해야 하는데요, 예정신고때 신고를 안 하고 빠뜨린 게 있다면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때 냈어야 할 세금을 덜 냈거나, 초과해서 환급받은 게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겠지요.
확정신고는 말 그대로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기 신고를 통해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메뉴를 보겠습니다.
기한후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는 메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세금을 덜 내서 추가로 내야 한다면 수정신고,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해 줍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주의하실 점은, 경정청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법정신고기한 후 다음날부터 3년 내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1년 1기예정때 누락해서 환급받지 못한 건이 있다면 그때 신고기한이었던 21년 4월 25일 다음날로부터 3년 내인 24년 4월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겠네요. 경정청구는 내가 응당 받았어야 할 돈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셈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게 되면 일정 이자를 더 쳐서 돌려받습니다. 이걸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해요. 그러니 신청했던 경정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1.2%네요.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그럼 수정신고는 기한이 있을까요? 따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한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는 구조니까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수정신고에 기한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먼저 신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통지하거나 세무조사 통지가 오기 전까지라 할 수 있겠네요. 그전까지 먼저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통지가 온 이후에는 가산세 감면이 불가해지니까요. 가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은 이렇습니다.
수정신고로 다 끝난 게 아니겠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차례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진납부 메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