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지방분권이 아니라 마을분권
지방분권의 시작은 마을분권에서부터
번외편은 곁가지....
주제도 편하게....
읽는 것도 편하게....
문체도 편하게.....
이제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마을분권이다
= 주민자치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이고 정치다
지방분권이 화두다.
10조가 풀린다는 도시재생이야 선정된 지역안에서의 변화(과연 지금 상태로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지만
지방분권은 그 방식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후폭풍이 나타날것이다.
지역안에서도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시 단위 기구에 이어 구 단위에서도 분권관련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먹을수도 있겠지만
정말 모르겠다
분권이 나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좋은 일일까?
지방자치는 본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누어진다
유럽도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주민자치가 강했던 영국식과 단체자치가 강했던 독일식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200여년의 시간을 거쳐오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자 공생관계로 발전해왔다.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발췌시군구 의회선거가 시작된 1991년부터로 보든지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1995년부터로 보든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이제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에서 우리는 단체자치만 보았지 주민자치는 보지 못해왔다.
주민은 여전히 소비자(민원인)이었고
공급자(중앙정부,지방정부)들의 선거판에서 몇 년에 한 번 투표를 한 것 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지금의 지방분권 논의는 여전히 단체자치만 이야기 한다
지역에서의 지방분권 설명회에서 내가 질문을 했다
주민이 빠진 단체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권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이 걸작이다 ㅠㅠ
'일단 지방정부에 권한이 커지면 그때부터 다시 주민에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먼저 중앙정부의 권한을 받아와야 나눌것도 생깁니다. 걱정마십시요, 그때가 되면 주민에게 권한이 돌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는것 같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이고 정치다.
주민이 소비자가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 생산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주민을 소비자로 보고 있기에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누어 준다는 식의 표현은 출발점이 다른것 같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마을분권을 달라
지방분권이 되어
지방정부가 힘이 강해지면 그것이 주민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확신할 수 있는가?
지금도 나누지 않는 권력을 더 가진다고 나누겠는가?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려거든 마을분권을 같이 이야기해라
형식적인 도표상의 주민자치를 가져다 놓고 단체자치를 이야기하지 마라.
------------------------
몇년전 동네의 공원 관리권을 동네로 넘겨 달라는 기획서를 만든 적이 있다
외국에서도 공원을 주민들이 중심이 된 로컬리티회사가 운영하는 예들이 많이 있다
마을의 주민단체들과 마을의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관과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공원을 다양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주민이 생산자로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주도 공간으로 만들수 있다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짜피 사용되어지는 공원 운영비만으로도 마을에서는 더 풍요롭게 더 알차게 꾸려갈수 있다. 모자라면 주민이 스스로 비용을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공무원의 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는 예산을 더 달라거나 우리만을 위해 예산을 따로 더 배정해 달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일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동네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잘 아는 사람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마을은 살아가는 자의 몫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려줘.....
지방분권은 마을분권에서 시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