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지역화폐
민간주도의 지역화폐 운동이 현재는 지자체 주도로 여러지역에서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종이화폐에서 ic카드까지 it기술,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형태를 지역화폐라고 부르는것이 맞을지 의문이 듭니다.
캐나다에서 그 원류를 찾는 지역화페(레츠)는
두가지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서민들이 기존화폐의 유동성(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에 취약하다는 점.
기존의 화폐중심의 교환 체계에서 노동과 가치는 소외받는다는 점.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해 사람이 자신의 노동력을 지역화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상품권과 선불카드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늘이는 효과는 가지지만 기존의 화폐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것뿐이라 유동성이 부족한 이에게 유동성을 늘려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노동과 가치는 여전히 소외되고 화폐중심(실물이든 전자든)의 시스템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히려 성급한 시행으로 인한 역효과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역화폐의 메리트가 없다보니 국민의 혈세로 할인이나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상품권깡으로 문제가 된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4500억원을 발행했고 상품권 표기금액의 10%를 할인해 주었으니 450억의 혈세가 사용되었습니다.(발행비용,세액공제금등등 실제 운영비용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1인당 50만원까지 구매가능) 9000원에 상품권을 사서 9300선에 업자에게 넘기고 일부 업체에서 이를 다시 9600원정도에 구매해 은행을 통해 10만원으로 다시 교환받는 것이
지금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경로였습니다.
노숙자까지 일당으로 동원되어 상품권을 사재기 하다보니 4500억 금새 상품권은 동이 났지만 실제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권은 찾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온누리 상품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구도 작년에 지역상품권 할인에 사용한 세금이 200억이라 합니다. 각 지자체의 지역상품권이외도 지역화폐라고 홍보하는 선불형 지역사랑카드 역시 평균 5~10%의 할인혜택에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이러한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합니다. 단순히 지역안에서의 유동성증가는 국가 전체를 볼때 이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벌이는 지역화폐는 지역간의 갈등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부의 균등한 분배의 관점에서 정의로운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이에게 혜택이 가고,
시장상품이외에 노동이나 재능, 리사이클링을 교환케하고,
로컬단위에서의 순환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지역화폐가 만들어졌으면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