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고 고집하게 되었다.
삶의 공동체에서 이웃의 배려보다는 내가 우선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임대 보증금, 권리금…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가를 임대할 때 지불하는 행위이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명도와 규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명시된 규격보다 상업의 이권을 위하여 규격을 무시하고 도로와 공유 면적을 침범, 가설대를 점점 더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을 점포 건물 외 도로를 점유 진열하여 보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보도블록을 가로막고 주차하기, 횡단보도 막고 주정차 하기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 이기적인 행위이다.
허가증을 발급할 때 계약 평수가 기재된다. 그 이외 확장은 불법이다. 하지만 단속하는 구청도 관행 시 된 지 오래다. 사업적 이득을 위해 부득이 점유 확장하는 것이겠지만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잘못된 것은 고치던지, 아님 관계법을 바꾸던지 해야 한다. 알고도 방치한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진 것 같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 사회가 만성 위법증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가까운 일본 예를 들면 노점상도 그 규격이 있어 철저히 지키고 있다. 거리 주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거리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더욱 예쁘게 가꾸고 꾸며져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시민 의식부터 선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세열 기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의 글을 잘 쓰는 사람
남성적인 면이 있고,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