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아쉬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다. 그때마다 장애인들도 건강할 수 있는 권리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믿을 수 있는 의사들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다면 그것도 장애 당사자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청신호와 같았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게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 5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오는 게 지금의 현실정이다. 계속되는 나라 예산 부족이 문제였을까? 처음 시작할 때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의 어려움이 연이은 이유가 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기대감과 실효성에 있어서 지금의 모습은, 이상적인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 있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중간과정이라고 보기엔 아쉬운 점이 있다. 좀 더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당연한 과제로만 봐야 할지...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 의사는 일반 건강관리 또는 건강관리자로서 장애인 관리자로 등록하게 된다. 만성질환 또는 중증장애인에게 꾸준히 건강관리를 지속‧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사와 장애 당사자 사이에 긴밀함으로 좀 더 원활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처음 생기게 된 동기가 조금은 퇴색된듯한 비유 하자면 달리던 기차가 연료 부족으로 잠시 멈추고 모든 운행에 제동이 걸렸다. 덩달아 역의 기차 운행에 필요한 직원과 역 직원마저도 감소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처음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호응도에 비해 2차, 3차 교육에서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장애인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사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의무감에서 벗어나, 중간에서 멈춰버린 듯한 제도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과연 그런 게 의사가 되려고 준비할 때 처음 하게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참의미는 아닐 것이다.
의사로서 한 인간의 건강을 위한 권리를 지켜주는 일에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지킴이가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그런 마음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든든한 나라의 지원 또한 병행돼야 하기에 현재의 경기침체 또한 이겨내야 하겠다. 지금을 해뜨기 전의 어두움이라고 보고 싶다. 언제까지고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어두움이 지나면 반드시 해는 뜰 테니까... 그래서 아침을 맞을 준비만 하면 되리라.
김석인 기자
조심스럽지만 할 말은 하는 사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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