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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 Aug 27. 2022

제3장 8.정부 & 버스 회사에게 고(告)함(1)

정부 & 버스 회사에게 고(告)함(1)

공무원인 듯 공무원 아닌 공무원 같은 버스 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안 추가


버스 기사에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조항은 회사 측에 필요한 법 조항이고, 버스 기사는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할 수 없다’라는 부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애매하고 빈약하게 기술돼 있어 문제입니다. 대부분 버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버스 기사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분류하는 만큼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옳습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희망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 제5항 신설>

⑤ 운수종사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객을 승차 거부 및 하차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승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1. 버스 기사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여객.

2. 버스 정류장에서 여객이 모두 하차하고 문이 닫힌 후 갑자기 하차를 요구하는 여객.

3. 교통 카드를 사용하여 승차한 직후 바로 동일 카드로 하차 태그하는 여객.(부정 승차 여객)

4. 만취자, 폭언과 고함, 고성으로 전화 통화,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한 여객.

5.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사전 안전 주의 요구에도 불응하는 여객.

6. 승하차 시, 또는 입석 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여객


<제26조 제6항 신설>

⑥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


1. 여객의 승하차가 완료되고 승하차 문을 모두 닫은 후 버스 내 여객의 전도 사고의 위험을 감지하여 버스 정류장의 여객을 승차시키지 않을 때

2.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한 후 여객이 뒤늦게 하차 벨을 눌러 하차를 요구해도 버스 내 여객의 전도 사고의 위험을 감지하여 버스 내의 여객을 하차시키지 않을 때

3. 버스가 이동 중일 때 하차하려고 일어섰다가 전도 사고를 당하는 여객이 발생했을 때



▶캠페인 1. 버스의 정시성 지키기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버스 기사의 휴식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식이 주어지고, 2시간 근무 시에는 15분 휴식 시간이 보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간선 노선의 경우 왕복 3시간짜리 버스 정류장의 수는 약 100여 개 안팎인데, 총 정류장의 10%, 약 10여 개 정류장에서 승하차 여객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30초씩만 지연되어도 5분이 날아갑니다. 15분 휴식 중 5분을 도로에 소모하는 셈이죠. 


이런 때 앞차와의 간격은 더 벌어지고, 승객은 정류장에 누적되어 더 많이 태우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정시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의 궁극적 목적인‘버스의 정시성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합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오랜 기간 캠페인을 벌이면 분명 승객들의 교통 문화 인식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나아가 안전한 승하차 확보로 교통사고 발생률 저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낡은 버스 질서가 그대로 묻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버스와 대중교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지하철은 정부에서 통제 및 관리하기 때문에 스크린 도어 설치와 대대적인 사고 사례 교육 및 홍보로 사고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사고는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일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공익광고 영상이나 만화 등 읽기 쉽고 접하기 쉬운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중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승객들이 무심코 지나는 순간마다 버스 기사들의 시간이 버려지고 있음을 인식시켰으면 합니다. 그들이 버스 승하차할 때만이라도 ‘집중’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의 정시성 지키기 캠페인>

▷승하차할 때만이라도 휴대폰 닫기

▷노인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 및 정차 후 일어서기. 청년들은 미리 일어서 하차 문에 나와 있기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교통 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버스 기사와 사적인 대화 금지

▷버스 실내에서 큰 소리 전화 통화, 고성, 폭언, 폭행 금지

▷버스 앞에 급히 끼어들지 말기

▷버스 우측으로 오토바이, 자전거 끼어들지 말기

▷하차 벨은 안내 방송 후 누르기(미리 누르기, 늦게 누르기 지양)

▷하차 벨을 늦게 눌렀다며 급하게 버스 기사에게 하차 요구하지 않기

▷마스크는 승차 전 착용하기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면 신속히 승차하기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 나홀로 승객이라면 탑승 여부에 대해 수신호하기

▷무단 횡단 금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많고 추가 사항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그 효과는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캠페인 2. 승차할 때 이어폰 빼기 & 서 있을 때 무조건 휴대폰 닫고 이어폰 빼기


안내홍보물(전단지 등)을 만들어 버스 정류장, 버스 내부에 비치해도 좋고, 버스에 송출 중인 방송에 상시 노출해도 좋을 듯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무개념인 승객들로 인한 사고는 버스 기사에게 치명적입니다. 사고 당사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사고의 유형을 보면 버스 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는 대체로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 또한 기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이 현실인지라 매우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는 버스 기사와 승객 모두를 위한 캠페인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승차’와 ‘하차’, ‘이동’ 등 딱 세 가지 상황에만 집중하면
거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너무 큰 결과를 낳습니다.
인명과 재산이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승차할 때 이어폰 하나를 빼거나 서 있을 때 무조건 휴대폰을 닫고 이어폰을 빼게 하는 것은 사고 감지 시 기사의 메시지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요새 무선 이어폰의 폭발적 수요로 기사가 위험하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어폰 때문에 못 듣더군요. (이런 사람 열에 아홉은 뒷문을 막고 서있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다수는 자차를 보유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 여성,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동선이 비교적 넓지 않아 교육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오랜 기간 홍보하면 분명히 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캠페인 3.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 잡지 않기


버스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버젓이 택시를 잡는 사람을 멀리서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옵니다. 아마도 버스 타려다가 택시로 종목을 바꿨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버스 정류장 좌우 10m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택시 기사 또한 자신의 생업이라 그런 승객을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없음을 기사들은 잘 알기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버스와 나란히 주행하다가 택시를 부르는 손님의 손짓을 파악한 택시 기사의 갑작스러운 버스 앞 끼어들기는 간담을 서늘케 하는 행위입니다.



▶캠페인 4. 버스는 셀프서비스입니다.


햄버거 가게는 대부분 셀프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서비스를 하고, 손님들은 스스로 테이블을 잡고 음식을 가져다 먹습니다.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뒤처리는 손님 스스로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셀프서비스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버스도 셀프서비스임을 강조하여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 슬로건 하나가 버스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00원짜리 프랜차이즈 햄버거 세트를 시켜 먹으며,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에 맞는 융숭한 대접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점잖게 갖춰 입고 들어선 고급 레스토랑에서 교양 없게 행동하는 사람 있던가요?



승객들은 버스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레 배어있어
기사가 약간만 잘못을 하여도 항의하거나 신고부터 합니다.
‘셀프’라는 말이 빠져서일까요?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1,200원 내고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객들을 보노라면 버스 기사가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있는 느낌입니다.


서비스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된 재화를 운반, 배급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한다”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버스 기사는 운전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운송 서비스’를 하는 셈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사실 기사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손님이 아닌 직원이 테이블을 치워준다거나, 남은 음식을 대신 정리해 주는 것은 그 가게 직원의 서비스이며 재량입니다. 그것을 직원에게 왜 테이블 안 치워주냐며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


기사는 기사의 본분에 맞게 운행하고, 승객은 승객 스스로 버스 예절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안전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0원(서울시 시내버스)짜리 셀프서비스임을 자각하면 안전사고는 분명 감소할 것입니다. 기사가 안전사고 책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 승객 스스로 안전사고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입니다. 



‘버스 안전은 셀프서비스입니다.’라는 슬로건.
‘안전’을 넣어도 좋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신고 내용을 보면 주민 센터(동사무소)에서 공무원에게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버스 기사는 엄연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인 듯 공무원 아닌 공무원 같은 버스 기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슈퍼 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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