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홍춘욱, <인구와 투자의 미래> 독후감
나는 늘 걱정이 많고 그중에는 나라 걱정도 있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따지자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성장동력의 부재는 기술에서도 오지만 인구에서도 온다.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주로 50대 이하의 청장년층인데 저출산으로 인하여 이 생산인구가 줄어든다면 나라가 어찌 성할까? 그래서 쓴 게 아래의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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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희망을 갖고 사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억지로 희망을 만들어 가질 순 없다. 당장 도박장에 가서 오늘 가진 돈을 다 써 놓고 "내일은 로또가 될 거야!" 하는 희망을 갖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리어 현실을 외면함으로 인해 미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적어도 객관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조금의 희망이나마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는 그러한 맥락에서 집어 들게 된 책이다. 표지에서 정확히 평소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짚었다.
인구절벽 = 자산시장 붕괴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공식이라는 말인가?
적어도 저자가 말하는 바는 그렇다. 인구절벽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시장(=국가경제=나라 자체)이 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핵심을 짚자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자산시장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잘못되었을 때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도 미리 정책적으로 잘 대비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조절하는 법이 있고, 지금부터 10년 정도,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생산인구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결혼과 출산이 많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잘 짜면 자산시장 붕괴를 피할 수 있다.
워낙 많은 자료에 기반한 주장이라 저자의 말은 신뢰가 간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덜어졌다.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말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1. 늦어도 지금부터는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야 한다. 그래야 2030년대에 다시 생산인구가 뒷받침된다.
2. 정부는 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출산에 대한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 현재 국민 평균 월급으로는 맞벌이를 해도 아이 하나 키우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이 육아에 동참하는 시간이 적은 게 문제이며, 그것은 주당 노동시간이 높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3. 부동산과 금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계사에 유례없는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전에 쓴 글도 아직 유효하다.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