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미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본 글은, Ringle (www.ringleplus.com) 에 올렸던 글을, 브런치에도 공유합니다.
금주 Ringle 에서 제작된 교재 (제목: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t)의 Summary section 으로, 한글, 그리고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미 합중국의 44대 및 45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 버락 오바마는 2008년 11월 4일, 미 합중국의 44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9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
· 4년 뒤, 민주당의 재선 후보로 지명된 후, 2012년 11월 6일 열린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45대 대통령에 당선, 2013년 1월 21일부터 집권 2기 시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경우, 정책 별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방은 했다” 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기업수익/가계소득: 미국 주식시장은 호황을 유지 중이며, 기업이익은 최고 수준 기록 중. 하지만, 오바마 취임 초, 인당 5만4925달러였던 미국의 중위 가계소득이 2014년 기준 5만3657달러로 감소 è 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주주는 부자가 되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음
· 실업률: 2009년10% 에 육박하던 실업률은 2015년 5% 이하로 하락 è 평균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지만, 고용지표는 크게 개선
· 핵심 산업: IT/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원천기술 (바이오 의학, 전략 컴퓨팅 산업 등) 개발에 국가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략 구현 è 과거 금융 / 인프라 / 에너지 (Oil & Gas) 중심이었던 미국 산업구조는 IT / 첨단기술 중심으로 개편
· 경제성장률: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레이건 3.5%, 빌 클린턴 3.9%인 데 비해 부시와 오바마는 2.1% 수준으로, 오바마 재임기간 중 경제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은 편 è GDP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중후장대 산업 (Oil & Gas 등) 성장이 미진했던 반면, GDP impact 가 상대적으로 작은 Mobile / 첨단산업이 크게 성장한 결과
· 교육: 대학 교육비 절감 및 우수 교사 양성 등을 통한 “교육 평등 구현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조. è 오바마 취임 후, 공대 졸업생 수가 25,000명 증가하여 미국 첨단기술 산업 발전 지원
· 사회보장: Healthcareprogram 미대상자 비율이, 2010년 15% 수준에서 2015년 10% 이하로 하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 인권: LGBT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률/정책 개발 (예: 동성애자 혼인에 대한 합헌 결정 등)에 앞장 서, 사회적 다양성 구현에 일조
· Energy & Environment: 친환경 &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여, 저유가 시대 도래를 유도 및 Tesla, Solarcity 등 무탄소 중시 기업의 성장 지원
오바마 대통령은 “창조경제” 측면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전성기를 가능케 한 한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의 창조경제 접근 방식: 미 정부는 IT/Start-up 하기 좋은 정책적/법률적 환경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였고, 금전적 지원은 민간 투자 기관 (VC, PE) 등의 시장의 판단에 맡김
· 제도적 지원의 예 (1/3): Uber, Airbnb 의 경우, 사업 초반 법률적 잡음이 많았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대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세계적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제도적 지원의 예 (2/3): Google, Uber, Tesla 등이 주도하는 무인차 개발의 경우, 윤리적/법률적 챌린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강력히 규제하기 보다는 기술 및 사업모델을 Test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무인 택시/트럭 상용화 통한 교통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제도적 지원의 예 (3/3): 전기차의 경우,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공 및 전기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Tesla 와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
· Start-up에 대한 투자 지원 방식: Mobile/IT 기업 및 Start-up 에 대한 투자 지원은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맡기되, VC / PE 등이 Start-up 에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지원. 동시에, 실패한 창업자들이 다시 재기 가능하도록 제도적 후원
· 오바마 방식의 창조경제의 결과: 오바마 재임 기간, Google, Facebook, Amazon 등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으며, Uber, Airbnb, Dropbox 등 유니콘 기업들이 끊임없이 등장
· 오바마를 향한 비판: 단, 더욱 커져버린 지역 간 소득격차, 미국 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번성하는 SF, 몰락하는 미국 중부) 등 오바마 시대에 더욱 심각해져 버린 사회적 문제들도 존재
오바마 대통령과 실리콘밸리의 공통점은, “소통”과 “참여”를 가장 중시했다는 사실입니다.
· NY Times 에서 2016년에 취재한 “Obama After Dark: The Precious Hours Alone” 기사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저녁 시간 대부분을, 1) 정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담당 자에게 질문/메모 작성, 2) 주요 현안에 대한 연설문 작성에 보냈다고 함
· 특히, 중요한 연설문의 경우, 밤 12시 30분 경에도 관련부처 담당자를 직접 백악관으로 불러, 함께 토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침
· 동시에, 매일 밤 국민들이 보낸 편지를 10통 정도 읽고,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국민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노력
· 이에, 오바마는 “상처받은 미국민들의 상심을 치유했다”고 평가받는 명 연설을 다수 남김 (예: 미국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 시의 “Amazing Grace” 연설)
오바마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 국론을 중요한 곳에 집중시켰다, 2)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명 연설을 통해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켜냈다에 있습니다.
· 국론을 중요한 곳에 집중시켰다: 의료/교육 개혁, 첨단/IT 산업 발전, 사회적 다양성 확보, 청정 에너지 개발/기후문제 해결 등 중요한 문제에 국론을 집중시킴
· 명 연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했다: 사회분열 위기가 발생했을 때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 이민자들에 대한 핍박 가속화 등), 진심과 약속이 담긴 명 연설을 통해 사회적 갈등 봉합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의 미국을 “천조국” 이라 칭하며 부러워만 합니다.
· 기업수익/가계소득: 대한민국의 중추산업인 조선업/해운업/철강업/건설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 중. 국민총소득은 2016년 처음으로 감소
· 실업률: 2016년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12.5% 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 핵심 산업: Mobile / IT 산업의 경우, 정부가 청년 창업 기금을 조성하여 Start-up 팀들에게 직접 투자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1) Start-up 에 대한 비호의적인 규제 (예: P2P 시장 관련 규제 등), 2) 준비가 덜 된 팀들에 다수 투자 집행 등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실적이 미미
· 교육/사회보장: 교육은 논란이 많았던 “국정 교과서 편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젔으며, 복지예산은 2016년 대폭 삭감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을 둘러싼 수 많은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 대통령 배후에, 대통령을 조정하는 막후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의혹 존재
· 막후 세력의 실세가 “사이비 종교 교주의 딸 최순실씨” 였고,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및 국가 중요 의결 사항에 대한 문서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을 하는 등 큰 영향을 끼쳤던 정황 드러남
· 결국, 대다수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때론 국가 분열을 야기했던 대통령 연설문 내용과 국정 운영 방식이, 사실 최순실씨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는 중
결국, 대한민국의 국론은 1) 중요하지 않은 곳들에 집중되었다, 2)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Ringle Tutor 들과 논의해 보신 후, 영어 표현에 대한 심층 Tutoring역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nJanuary, 2017, the term of the 44th and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America, Barack Obama, is set to end.
· On November 4, 2008, Barack Obamawas elected as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first inaugurationof Obama took place on January 20, 2009.
· Four years later, Obama announcedhis reelection campaign and ran as the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candidate. He defeated Republican Party candidate Mitt Romney and was reelectedas president on November 6, 2012, resuming office on January 21, 2013.
PresidentObama’s administration has received mixed reviews depending on the policies,but overall, his eight years have been viewed favorably.
· Businessprofit & household income: TheUS stock market has been flourishingand business profits have been at an all time high. However, at the beginningof Obama’s term, the median household income fell from $54,926 to $53,657 in2014. Though companies thrived and stockholders made profits, the lives of theaverage American did not improve.
· Unemployment: The unemployment rate in 2009 approached 10%. In 2015, unemployment has dropped below 5%. Even though the average income has notrisen, the employment index has shown an upward movement.
· Coreindustries: The US industrial structure hasshifted from concentrating in finance, infrastructure, and fossil fuels to ITindustries and the development oforiginal technology (biomedical engineering, strategic computing, etc.)
· Economicgrowth rate: During Obama’s incumbency, the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was 2.1% (compared to Ronald Reagan’s 3.5%and Bill Clinton’s 3.9%). While figures have dwindled in social overheadcapital and formerly dominant industries like the oil and gas industry, themobile and innovative tech industries, which have a smaller impact on the GDP,have experienced tremendous growth.
· Education: By implementing policies aimed at reducing the cost of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ors, Obama has strived to improve thequality of and equality in education, especially in the STEM fields (science,technology, engineering, math). DuringObama’s term, the number of engineering school graduates has risen by 25,000.
· Socialsecurity: The percentage of Americans who donot qualify to receive healthcare benefits decreased from 15% in 2010 to 10% in2015.
· Humanrights: There has been a rise in legislation aimed to bestow morerights to minority groups (e.g., legalization of gay marriage).
· Energy& environment: There has been further support forenvironmentally friendly policies and corporations like Tesla and Solarcity.
In the “creative economy” point of view, President Obama has been regarded as theleader that made possible the innovations in Silicon Valley.
· TheUS government’s approach to the creative economy: TheUS government has opted for policies and laws that optimize the economy for ITcompanies and start-ups. It has also permitted VC and PE firms to be theprimary financial support systems for such budding companies.
· Examplesof institutional support (1): When Uber and Airbnb first enteredthe market, there was quite a buzz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ir operations.However, instead of stifling their growth with regulations, the government hasencouraged the companies to expand and come up with creative and unforeseenbusiness models.
· Examplesof institutional support (2): When faced with the ethical andlegal challenges of driverless cars being produced by Google, Uber, and Tesla,the government, rather than setting strict regulations, has freely permittedthe companies to test out their vehicles.
· Examplesof institutional support (1): For electric vehicle owners, thegovernment has provided subsidies and infrastructural support by erectingcharging st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This has also encouraged carcompanies like Tesla to invest more into developing better vehicles.
· Investment support for start-ups: While the primary investors in theMobile/IT industry start-ups are VC and PE firms and dependent upon the marketoutcomes, the government facilitates this process with institutional support.Furthermore, the government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promisingentrepreneurs.
· The creative economy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DuringObama’s presidency, Google, Facebook, and Amazon have expanded to become globalcorporations, and such Unicorns as Uber, Airbnb, and Dropbox have entered themarket.
· Criticism against Obama: People criticize the growth inincome inequality as well as in regional inequality (a burgeoning San Franciscovs. a withering Midwestern US).
Thesimilarity between Obama and Silicon Valley is that both have emphasized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 According to the 2016 NY Timesarticle, “Obama After Dark: The Precious Hours Alone,” President Obama spendsmost of his evening thoroughly reading reports from various departments,preparing questions and comments for those in charge, and composing drafts forkey speeches.
· When preparing the speeches, it wasnot unusual for Obama to call the head of a department to the White House, pastmidnight, in order to discuss and edit the drafts together.
· Every night, Obama reads about 10letters from citizens and watches the news in order to better hear the people’svoices.
· This dedication has caused many todub Obama as the “healer of the broken hearted American” (e.g. the “AmazingGrace” speech from the Charleston church shooting).
Thosewho praise Obama’s administration have emphasized two things in particular: 1)that he succeeded in directing public attention towards important matters and2) that he was able to comfort those who experienced loss and encouragedsocietal unity.
· Healthcare and education reform,encouraging the growth of the tech industry, promoting diversity, developingclean energy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s.
· In times of social discord (e.g.Charleston church shooting, immigration issues) Obama gave moving speeches thatwere genuine, filled with promise, and aimed to heal the nation’s wounds.
Inreflecting on Obama’s presidency, South Koreans feel at once envious andhopeless about their own country’s situation.
· Businessprofit & household income: Korea has been losing itscompetitiveness in its primary industries: shipbuilding, shipping, steel, andconstruction. Key companies are on the brink of bankruptcy and in 2016, thegross national income decreased for the first time.
· Unemployment: In 2016, South Korea’s young adult unemployment rate reached an all-time highof 12.5%.
· Core industries: In the Mobile/IT industry, thegovernment does provide funds for young entrepreneurs to found their ownstart-ups, but regulations inhospitable to start-ups have made it difficult forthem to flourish (e.g. regulations about how P2P businesses
operate.)Furthermore, by investing in teams that are underprepared to face the worldmarket, Korea has been unsuccessful in spurring on a domestic creative economy.
· Education& social security: The country has been focused ondealing with the controversial “state-designatedtextbooks” and the welfare budget is expected to drop drastically by the end of2016.
SouthKorea has also been reeling from the shock of some recent discoveries madeabout its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
· For several years, there have beenallegations that the president is being controlled by “external forces.”
· A recent investigation uncoveredthat the “external forces” were actually a single individual by the name ofChoi Soon-sil. Choi is the daughter of a late cult leader, and it was foundthat Park had been giving Choi her speeches to edit and conferring with herabout national issues.
· This seemed to explain Park’s oftenirrational and incomprehensible decisions.
Therefore,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has been berating its government forconcentrating on the wrong subjects and worsening societal problems.
Whatdo you think is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a president? What are the greatestdifferences between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Park? What can we do in orderto help the nation overcome difficult issues?
Pleasediscuss this topic with your Ringle Tutor and use this opportunity to improveyour spoken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