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CRMA 추진... 또 하나의 악재 발생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기사를 보며 공부해 보는 김팀장의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전업 투자자도 아닌 그저 여러분과 같이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한 것들은 당연히 정답도 아니고 때로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저 참고용으로 재미 삼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오늘의 기사
절박한 韓기업들, 유럽판 인플레 법 추진에 "우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46767
★ 오늘의 기사 요약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EU의 핵심 원자재 법(CRMA)이 입법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칭 유럽 CRMA는 미국 IRA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 원자재 역내 공급을 강화하고 이들 자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EU가 관리하던 핵심 원자재(CRM) 목록과 산업별로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물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CRM 목록에 올라있는 30개 물질 중 19개 물질의 주요 수입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CRMA는 2030년까지 EU 정제 리튬 수요의 최소 30% 역내 조달, 재활용을 통한 희토류의 최소 20% 회수 등 공동 목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유럽 국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CRM 30개 품목 중 리튬이나 흑연과 같은 물질들이 전기차 배터리의 주원료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차와 관련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 기업들 역시 CRMA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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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MA, 또 하나의 보호무역 장벽
그렇다면, CRMA는 어떤 법안이고 그 법안이 우리에게 왜 피해를 주는 걸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일찍이 유럽 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원료를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CRM)'로 지정해 왔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집행위는 지난 2011년 14개 광물을 첫 'CRM 목록'에 넣어 발표했으며, 이후 3년마다 목록을 갱신해 현재는 3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CRM을 지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산업 연관성', 즉 일반 제조업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원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 기술'로 스마트폰, 로봇 등 전자·자동화 산업과 연관된 희토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으로 2차 전지나 재생에너지 설비 등과 관련된 광물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반도체부터 무선통신기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요 EU 수출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언제든 CRM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죠.
가장 최근인 2020년 갱신된 EU의 CRM 리스트를 보면. 리튬, 티타늄 등 친환경 차량 및 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소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행위는 CRM의 역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CRMA를 내년 1분기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CRMA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산 광물 생산·소비를 북돋기 위해 중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광물을 쓴 공산품을 차별할 경우, 미 IRA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RMA가 미국의 IRA 법안처럼 유럽산 광물 비율이 낮은 공산품에 대해 추가 관세, 보조금 철회 등 차별적인 조항을 둘 경우 한국의 대 EU 수출 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설령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CRMA로 인해 EU에 수출하는 해외 국가는 제품당 유럽산 재료 비율 등 각종 증명 서류를 요구받게 될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 입장에선 매우 번거로운 비관세 장벽이 생기는 셈입니다.
★ 포기할 수 없는 EU 시장
기사에서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우려 부분만 언급됐지만 CRMA를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EU는 우리 전체 수출 비중 9.9%를 차지하며 3위에 올라 있습니다.
25.3%의 중국과 14.9%의 미국에 이은 최대 교역 대상인 것이죠.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에 이를 정도로 내수보다는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구조 하에서 수출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EU는 어떻게든 지켜내고 파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한국 기업연합회(KBA 유럽) 및 한국 무역협회(KITA) 브뤼셀 지부는 공동명의로 의견서를 내고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 규칙인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 기사 써먹기
★ 결국은 중국
미국의 IRA 법안이나 EU의 CRMA 법안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핵심원자재법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자유무역 주의와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던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며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 미국과 함께 절대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까지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을 보며 서방 선진국들이 이념적인 문제와 맞물려 중국에 경제 패권을 내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이유로 미국에 이어 EU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시장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세계화를 최선의 가치로 내세웠던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황의 아이러니함과는 별개로 앞으로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입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타격은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대 제조업의 핵심 원자재의 9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국의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미국에 이어 EU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잘 수립하여 슬기롭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우선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단기적인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또한 이처럼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화된다면 중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결국은 중국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중국이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입는 타격이 누적된다면 내수 역시 둔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수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시 손절 시점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진핑의 3 연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봉쇄 강화와 그에 따른 대규모 시위로 촉발된 위기감과 같은 대내적인 악재뿐만 아니라 갈수록 거세질 서방 선진국들의 견제와 같은 대외적 악재까지 몰려오고 있는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의 반정부 시위좋든 싫든 우리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가계 사정과 투자자들의 주머니 사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EU의 핵심 원자재법(CRMA) 관련 기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EU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앞으로의 보호무역 주의가 어떤 식으로 강화되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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