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타협 없다...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기사를 보며 공부해 보는 김팀장의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전업 투자자도 아닌 그저 여러분과 같이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한 것들은 당연히 정답도 아니고 때로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저 참고용으로 재미 삼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오늘의 기사
“불법과 타협 없다” 첫 업무개시 명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30001025&wlog_tag3=naver
★ 오늘의 기사 요약
결국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 중인 시멘트 운송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6일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운수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최초로 업무개시 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 곳입니다.
업무개시 명령 송달서를 받은 차주들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므로 30일 밤 12시까지 운송 업무를 개시해야 합니다.
셧다운 된 시멘트 운송윤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자신의 임기 내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화물연대 파업은 강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되네요.
● 기사 파보기
★ 업무개시 명령 발동하면 파업이 끝나나?
업무개시 명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일어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물류를 볼모로 집단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민주노총의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며 도입한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3/nwdesk/article/1908083_30767.html
18년 전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의 똑같다시피 한 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시 정부나 현 정부나 거의 같다는 뜻이겠죠.
전 정권의 수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 역시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 이익 관철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좌, 우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는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에 불응할 경우 1차적으로는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하면 화물 운송 허가가 취소됩니다.
더 무거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가담자들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셈인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 고용직, 즉 개인사업자로 화물 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 이외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단히 강력해 보이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노종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의 '강제 노동 철폐에 대한 협약'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비록 ILO 협약 105조가 국내에서는 비준되어 있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화물연대는 이러한 법적 문제의 소지를 들며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화물연대의 이봉주 위원장은 업무개시 명령 불응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게가 이익이 나지 않아 문은 닫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문을 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신들은 정부가 규정한 대로 개인 사업자란 논리죠.
★ 스스로 정당성을 내팽개치고 있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의 저 발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가게가 이익이 나지 않아 문을 닫으면 가게 사장과 종업원 등 그 가게에 직접 연관된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그 가게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다른 가게를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그 다른 가게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건가?"
지난 26일 부산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가 개입된 사건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를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30003007&wlog_tag3=naver
화물연대가 이와 같은 폭력 행위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사례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일어나 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도 이러한 폭력 행위로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훼손시킨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행위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겠다 싶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파업까지 하느냐는 비판은 지난 글에서도 했으니 이번에는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https://brunch.co.kr/@sewooda/120
다만 자신들처럼 조직을 갖추지 못해 더욱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비노조원에게는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으로 영업 방해를 하면서, 업무개시 명령에 법적인 문제를 내세우며 계엄령 선포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모습을 과연 떳떳하다 생각하는지는 묻고 싶네요.
● 기사 써먹기
★ 이 와중에 수혜주를 논하는 자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처럼 화물연대 측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개인의 신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과 설득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서로를 비난하는 소모적인 여론전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지만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접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혜주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는 상승할 것이고 그로 인해 물류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마치 호재가 발생한 듯이 관련주를 소개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듯한 글들이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에 투자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쪽이 아니라도 유망한 업종이나 섹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당연히 나의 이익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가운데 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에 투자해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었다는 기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파업이 빨리 마무리되어 경제 전반에 걸쳐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또한 이로 인해 양측으로 갈라진 여론전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빕니다.
의도치 않게 올바른 투자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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