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예멘난민수용 찬반논란

전 세계 난민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로, 어느 나라도 외면하기 어려운 지구촌 공통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난민 협약국으로서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였지만 난민인권에 대한 정책과 문화의 부족으로 열악한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난민 인정률은 1.2%(2017년 기준)에 불과할 만큼 난민 인정은 인색하다.

자료출처 | 난민인권센터 국내난민현황 (2017.12.31기준)

난민 지원 또한 열악하다.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기간이다. 취업이 금지된 기간 동안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는 근거도 마련되었지만, 지급받은 난민 신청자는 10%도 되지 않을 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 문제를 자치단체에 맡겨두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국의 난민수용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

2018년, 우리와 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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