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도 세금은 있었다.

불합리한 세금과 현대 세금의 차이

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오래된 제도이다. 고대 이집트부터 조선시대까지 세금은 국가운영의 핵심요소였다.

성경에서의 요셉은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 수확의 5/1을 비축해 뒀다. 20%라면 적지 않는 것이다.

1. 세금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1) 고대이집트(기원전 3000년경)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세금제도가 등장했다. 나일 유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20%를 세금을 징수했으며 이는 약 5000년 전의 일이다. 파라오는 이 세금으로 피라미드 건설과 관료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2) 고대로마(기원전 1세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1~4%의 판매세를 도입했다. 현재거 세금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 개념이 처음 등장했으며 현대 누진세 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3) 조선초기(15세기)

토지세인 전세가 도입되었다. 세종대왕은 공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만들어 토지 생산성에 따라 세금을 ㄹ부과했다. 이때부터 현물 징수 방식이 본격화되었다.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농업 생산물을 기준으로 한 현물징수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화폐 경제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운송고 보관의 어려움, 품질 차이로 인한 불공평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조선시대 토지세, 불합리한 세금구조

세종대왕은 토지 1 결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수확물의 1/10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공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비교적 공평한 시스템이었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수확량 때문에 세금이 불안정했다.

전쟁 이후 영정법이 도입되면서 1 결당 4두로 세금이 고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흉년이 들어도 정해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3. 현대 세금제도의 발전과 개선노력

현대의 세금제도는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경제구조의 복잡성과 사회적 공평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결과이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 소득종류별 차등 과세, 국세조세 협력강화, 디지털 세무행정 구축이다.

4. 옛날과 오늘, 세금은 무엇이 달라졌나?

현물 징수 중심의 단순한 구조에서 회계기반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지배층의 일방적 결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법적절차를 준수한다.

지역별, 계층별 차별과 불평등에서 누진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추구한다.

세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세금의 기본목적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 그렇지만 방식과 철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과거의 불합리한 세금제도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는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며 세금을 운영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세금은 그저 국가에 바치는 '기부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