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시위에 대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중 시위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정당한 분노의 표현이라 믿지만,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 뚜렷한 논리적 오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시위대는 “중국인들이 수준이 낮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정부는 국민보다 중국인을 위한다”며 시위 제한을 비난한다. 최근에는 무비자 입국 문제와 결부되어 이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범죄·위생·지역 사회 갈등 문제가 불거지자, 시위대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국민 안전보다 중국인의 편의를 앞세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다.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관광 산업 활성화, 외교 관계 유지, 지역 경제 고려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모든 맥락을 지워버리고, 단순히 “자국민보다 중국인을 위하는 배신 행위”로 환원시킨다. 동시에 ‘중국인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는 것은 인종주의적 일반화다.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비교가 있다. “왜 반일 행위는 국가가 용인했으면서, 반중 시위에는 날을 세우느냐?”라는 주장이다. 이는 얼핏 국가의 이중잣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안의 본질 차이를 무시한 오류다. 반일이나 반미 감정은 양국과의 구체적 사건에서 비롯됐다. 일본과의 무역 보복, 주한미군 문제 등 현실적 맥락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반중 시위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항의라기보다는, 단순히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바로 이 지점이 반일·반미와 반중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다.
이런 논리적 오류가 반복되면 사회적 위험이 크다. 첫째,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정서가 강화되며 집단 혐오가 확산된다. 단순히 일부 사례나 사건에서 비롯된 문제를 전체로 일반화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둘째, 사실과 맥락을 무시한 과격한 시위는 국가 외교에 부담을 준다. 외교적 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무분별한 반중 정서가 예상치 못한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내부 분열도 심화된다. 시민 간 논쟁과 갈등이 촉발되며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공동체가 겪는 피해가 커진다.
반중 시위가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표현의 자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사건과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맥락을 고려한 논리적 주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무비자 입국 등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와 사실 기반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집단 일반화나 인종차별적 표현과 같은 혐오 발언을 자제하고, 논의의 초점을 정책 비판으로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시위보다는 시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반중 시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논리적 오류 제거, 사실 기반, 혐오 배제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과 분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감정의 격렬함이 오래가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논리와 사실이 함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