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중등은 퇴학조치 없어요

by N잡러

학교폭력의 가해자 처분 중 9호는 퇴학입니다. 학생에게 학교를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부모도 학생도 힘든 조치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담 전화를 받아봐도 퇴학조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자퇴는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간혹 학폭이 열리기 전에 혹시라도 퇴학처분을 받으면 어떡하나 우려하는 부모님이 있긴 했습니다. 그럴 땐 아이의 학년을 물어봅니다. 초, 중등의 학부모라면 "어머니 중학교까지 퇴학처분이 내려지지 않아요. 중등까진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에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학인 8호 조치가 내려져도 사실 전학 간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학 오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낙인처럼 되어버려 교사도 그 아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들의 반으로 전학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너 강전 왔으면서 여기서 또 그러면 어떡하니? 너 계속 지켜볼 거야. 또 전학 가고 싶지 않으면 잘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도 아닌 제가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들으니 여학생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서 학폭이 열렸고 전학조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 번 강전을 당하다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학은 그냥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기에, 혹은 학생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학 처분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밖으로 보내버리면 학교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가정에서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도 교사도 돌보지 않는 그야말로 '거리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출팸에 들어가고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하고 원조 교제하고 점점 더 안 좋은 길로 들어갑니다. 나이는 먹게 되고 그럼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어 범법자가 되는 거죠.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인원이 매년 9만 명입니다. 그중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혹은 학교교육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아이도 포함되어있긴 합니다. 한국 청소년정책 원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7년 기준 41만 2587명(만 7~18세)으로 추산합니다. 2017년 학령인구(6~21세)는 846만 명이니 4.8%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1만 명이란 수치는 적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며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소관 부처가 뿔뿔이 나뉘어 이들이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업중단 후 어려움으로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편견이나 무시 등 선입견(39.5%)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꿈이라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가 아닙니다. 옆집 아이가 잘 커야 내 아이도 잘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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