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과 부동산 분리의 현실화 방안
추미애 장관에게만 올리는 정책 제안
추미애 장관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개혁 등 법적인 문제가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 말이다.
대통령도 지시하신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라는 새로운 접근을 이야기했다.
참 아쉽다.
추미애 장관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연구하는 여론은 없다.
언론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업무에 간섭이냐는 야당 정치인의 말을 빌어 비난만 하고 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의 부동산 정책 발언은 오지랖이 아니다.
정부부처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근거로 업무를 한다.
추미애 장관의 제안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과 부동산 분리는 개헌 시 고민해야 할 헌법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소망하는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본분일 것이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다.
고인은 서울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 속도가 참 빠르다며 많은 고민을 하셨다.
난 이 분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가구 당 최소 4남매로 구성된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후반 70대 초반이다.
이 들은 10~15년 안에 다수가 사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 들이 거주하던 주택은 빈집이 된다.
지금 세대는 다수가 2명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주택 시장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재앙인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주택자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그 들과 함께 자라온 성공 스토리이며 그 들의 자녀인 7080 세대에게도 유산으로 전해졌다.
고 박원순 시장이 가장 걱정한 것은 빈 아파트로 넘쳐나는 서울시의 모습(특히 서울 외곽)이었을 것이다.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라면
서울시 인구 대비 아파트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수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가 이미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재앙이다.
대안은 고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 일 것이다.
다주택자 등 건물주가 돈을 벌기 위해 세입자를 2년 단위로 바꿔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형성과 유지를 위해 세입자와 연대하며 사는 세상 말이다.
그렇게 지역 공동체 내 존경을 받는 어른이 존재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은 시민의 참여 없이 구현될 수 없다.
또한 아파트 수량은 충분한데 실 수요자의 소득수준으로 거주할 수 없다면 추미애 장관이 제안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접근이 대안이 될 것이나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60~70대 인구의 병원 진료비 지출 금액과 횟수, 그 들의 주택 소유현황을 정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향후 공가를 예측하는 작업이 그린벨트 해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을 거치고 공가의 대량 발생이 예측된다면 빨리 대통령께 개헌을 건의하셔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