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이 될 수 없는 국정감사

16년 차 공무원의 국정감사 소회

집행부를 감독하는 합의제 기구

이 합의제 기구의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전문성을 갖춰야

국민들도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다.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16년간 경험하며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국정감사는

따뜻하고 잔인하며

총명하고 멍청하며

스릴과 따분함이 수시로 교차된다.

이렇게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는 무대는 절대 맹탕일 수 없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정부가 맞이하는 상황은 3가지이다.

1. 법 개정 또는 제정

2.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3. 위법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징계

국회는 행정부에 이런 조치를 요구하면서 국정 운영에 균형감을 제공한다.

아쉬운 점은 국민들과 이 과정에서 얻는 뿌듯함과 위기감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된다.

위 3가지 결과를 얻기 위한 절차인 것이다.

이 속에서 참 따뜻하거나 잔인하고

총명하거나 멍청하며

스릴있고 따분한 국회의원을 만나게 된다.

이 중에 앞 쪽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국정감사의 재미를 함께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래 절차를 생각하였다.

1. 국회의원의 문제 선정 : 법 제개정, 예산확보, 위법사항

2. 안건을 위해 행정부에 요구할 자료 목록 및 증인 명단, 대국민 공개

3.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의 '좋아요'등 선호도 조사

4. 행정부 대상 자료 요구 시, 사안별 국민의 선호도를 함께 제공

5. 자료 접수 후 국정감사 전에 국회의원실의 좋아요 표시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공유

6. 국정감사 후 진행상황 공유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장의 국회의원들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법 또는 예산확보가 신제품이 되니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