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104페이지에 관해서...
교수님,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편을 읽고
질문을 하고 싶어 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좋은 입지에 공급하고
금융 또는 세제혜택으로
서민들이 자신의 소득 형편에 맞는 집에서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의 요지에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는가?
둘째,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등 정책 성공으로
기존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개인은 물론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된다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없다면...
부동산 거품의 폭탄 돌리기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