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보다 필요한 조치

매 년 늘어나는 문서화 작업들

1. 국정과제 추진계획

2. 연도별 업무계획

3. 매월 실적점검

4. 분기별 실적 종합점검

5. 상반기 하반기 실적추진 점검

6. 보조사업 연장평가

7. 보조사업 심층평가

8. 재정사업 자율평가

9. 중기재정계획

10. 기재부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11. 기재부 결산 보고서

12. 국회 문체위 요구자료

13. 국회 예정처 요구자료

14. 감사원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5. 2주간, 월간 업무계획

16. 국정감사 관련 요구 및 예상질답

여기까지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이다.

1. 국회 상임위별 요구자료

2. 민원 등 각종 건의에 대한 답변

3. 민간자격증 검토

4. 법인 관리

5. 법안 제정 또는 개정 시 대응자료

6. 신규사업 또는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자료

7. 업무 관련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 작성 및 타 유관부처 의견수렴

8. 각종 위기 시 대응방안 등

여기까지가 비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이다.

여기에 조기집행이 겹치면

사업계획서 또는 교부신청서는

형식적 요건만 보게 되지

실질적인 내용까지 검토할 여유가 없다.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문서작업만으로도

다수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재부나 국회에서 요구하는 문서작업들은 AI 등 자동화가 안되나 모르겠다.

근무시간 단축보다 먼저

전혀 의미 없는 문서작업들을 감축하면 좋겠다.

설마...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운영계획 또는

성과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의 푸념이자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