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노 경무관은 좌천성이 아니라 분명히 좌천시켰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9일 조 경무관을 수원남부경찰서장에서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한 말이다. 조 경무관은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런데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조 경무관 모습은 좌천당한 사람이라기엔 너무나도 당당했다. 조 청장은 좌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전남청 인사 발령은 사실상 수평 이동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온다. 좌천에 해당하는 징계성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조 경무관은 관세청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과 사건문의 금지 지침 위반임에도 그의 발언에선 죄의식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불문 처분이 나왔다. 조 경무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이나 사건 문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 책임까지 묻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징계위에 넘겨진 고위 경찰관 총 33명 중 불문 처분을 받은 것은 조 경무관이 유일하다.
반면 필로폰 74㎏을 밀반입한 국제 조직원 수십 명을 검거한 백 경정에 대해서는 혹독한 징계가 뒤따랐다. 서울경찰청창이었던 조 청장은 지난달 백 경정을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냈다. 수사 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나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올해 4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내용 일부를 올려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경우이다. 백 경정은 해당 경고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백 경정에 대한 ‘표적 감찰’ 논란은 경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조 청장은 청문회 내내 "(조 경무관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 했다. 만약 청문회 당일 하루만 넘겨보자는 심산이었다면 오산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조 경무관과 백 경정의 징계를 비교해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공정하지 않은 처분으로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조 경무관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고, 백 경정에게는 경고 조치 및 징계 철회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 국민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