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프의 시각] 반복되는 정쟁화 전략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논리를 만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쟁화 전략에 착수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떻게 종점을 변경했느냐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의 물타기에 사안이 너무 복잡해졌다. 주요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쟁화 전략이 또다시 먹혀드는 모양새다.

원래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5월부터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안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서 먼저 노선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검토 의견 요청에 양평군은 기존 종점을 1안으로 최종 회신했다. 국토부의 설명이 말이 안 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이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간담회 자료를 살펴보면 강하면 구간에 IC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종점지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역시 정쟁화를 위한 가짜뉴스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땅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땅에 대해 질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백지화는 민주당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는 프레임으로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정부·여당은 사후적 합리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떻게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회피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어디까지 반박을 해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1조 4000억원대 규모의 도로 건설 사업이 장난인가. 이제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은 필수이다. 이번 사건의 배후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