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프의 시각] 언제까지 ‘기승전文’

"지금은 오히려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운 사건이다. 한마디로 ‘총제적 부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8월 새만금 유치가 확정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또다시 ‘기승전文’으로 정쟁화에 나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집권하지 않았나. 이번 대회의 실질적 관리와 운영은 현 정부의 몫이었고,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잼버리 행사 성공을 자신하며,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되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사가 제대로 열리겠냐'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행사가 파행되자 전 정부의 탓을 하고 있다. 만약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이라고 할 것인가.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2021년 11월과 올해 3월 단 두 차례 열렸다. 공동조직위원장 5인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모이는 회의는 딱 한번 대회를 두 달 앞두고 진행됐다. 사실상 정부 부처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어느덧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3개월이 넘었다. 전 정부 탓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난 지 오래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변명에 지칠 대로 지쳤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지고,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