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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완 May 20. 2023

노무현 대통령 다시 보기

사회주의자 관점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득 양극화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문제로 격상시켰지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불필요한 민영화와 부동산 가격 폭등,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분열의 주범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런 실책 탓에,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로부터도 심하게 비난받았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방비를 올리고, 현행 근로장려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결단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 시선에서는 노무현 시대가 남긴 채무가 유산보다 더 많습니다. 사회주의자가 노무현 시대를 모범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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