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공공질서
얼마 전 공원에서 골프를 친 사람이 있다. 인천공항 로비에서 테니스를 친 사람들도 있다. 공항공사와 경찰은 서로의 역할을 떠넘기기 바쁘다.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서로의 업무가 중첩된다면 미리미리 조율하고 운영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누군가가 먼저 하고 나중에 조율을 하면 된다. 서로 떠 넘기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나의 작은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공공질서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은 깨지기 마련이다. 원칙이 깨지게 되면 신뢰할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사람들 간의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불신이 만연한 사회는 서로를 경계한다. 결국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든 윤리적인 측면이 가장 나중에 부각된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그랬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때에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영어 작문 숙제를 챗GPT가 만들어준 대로 제출하기도 했고, 챗GPT가 만들어준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출간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사용되려면 윤리적인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법은 사람들 간의 약속이다. 약속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유지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어야 한다. 특권계층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법의 적용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것이 공평이고 정의다. 정의란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면 정의라고 하기 어렵다.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시대가 바뀌면 진리가 변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다. 지금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예전에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벌받기도 했다.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수결은 항상 옳은가?' 에 관한 의문을 던지게 된다. 공리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 결론 >
다수가 동의하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