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대
정의
잣대란 자로 쓰는 나무막대를 이르는 말이다.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에 잣대가 바뀌면 안 된다. 술에 물 탄 듯하다가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나의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면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라면 평가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나 청탁 등의 행위이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도 한다. 판단의 기준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무언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청탁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받으면 처벌받지만 다른 사람이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기도 한다.
어떤 일이건 공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고 필요한 정책을 펴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왜 필요할까? 국가의 존재이유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국민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타성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사람들과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 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결론 >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