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발상의 전환
출생률 감소가 심각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18세가 될 때까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광역시를 모두 확인해 보아도 유일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경제정책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인구소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다양한 대책이 있다. 그중 이동인구를 기준오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정주인구를 바탕으로 했다. 앞으로는 주중에 살고 있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휴일이나 휴가 기간에 머무는 장소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기간에 어느 장소에서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느냐가 강조되고 있다. 지체체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은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창의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다. 기존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관성에 따라 움직이면 변화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다.
학생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리지 않기도 한다. 일부 학교는 폐교를 하기도 했다. 인구의 감소는 심각하다. 학생들의 감소와 비례하여 교사의 감소도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사, 한시적 기간제 교사, 비정규직 교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겸임교사로 메꾸기도 한다. 교사의 수와 같은 정책결정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교육이 그렇다.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공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의 출발선을 맞추기는 어렵다. 최소한 한 방향을 바라보는 정책을 펴야 한다. 누군가는 음지에서 외롭게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타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 오늘의 한 마디 >
다자녀의 기준이
아이 3명이 아니라 2명이라네요.
올해부터는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해 준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