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민주주의

4월 4일 11시 22분 주문이 내려졌다. 이날은 절기상 청명이다. 비상계엄 122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탄핵소추 111일 만의 일이다. 이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쓴 날이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최단명 한 정권이다.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어야 했다. 정권을 잡은 후 2년 11개월 동안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들과 주변인물의 안위만 챙기기 바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졌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동안 파와 면만 먹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6시간 동안 독재국가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했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시도했다.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과 경찰, 적극적으로 방어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다. 군사독재정권을 이겨내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마침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한 사람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으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있는 중이다. 반으로 갈린 사람들의 생각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통합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시작될 수 있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조금의 관심이 상대방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의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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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자신의 생각은 옳다는 생각은 안된다. 정의롭지 못하다. 새로운 세상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제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는 것도 좋다. 개헌을 통해 헌법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오늘의 한 마디 >

대한국민 만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