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재정 파탄 난다. 건보 재정 년 100조 원. 6년 후 15% 15조 원, 12년 후 40% 40조 원, 18년 후 81% 81조 원 펑크 난다.
원인. 첫째, 2차 베이비부머 매년 90만 명 은퇴로 의료비 지출 폭증. 둘째, 저출산 1.3세대가 생산가능인구로 새로 편입 매년 50만 명. 그 차이만큼 생산가능인구 폭감. 보험료 수입 줄어든다. 쓰는 건 늘고 수입은 줄고.
국가 예산 지원도 비현실적이다. 이미 건보 수입의 14%가 예산이다.생산가능인구 40만 폭감, 세수 감소, 예산 이를테면 매년 10조 원 감소. 현재 650조 예산이 10년 후 100조 원 폭감해서 550조 원. 10년 끝이 아니고 연속, 불가역. 건보 지원 여력은커녕 예산 자체가 붕괴 수순.
이 정도면 정치는 건보 재정 파탄을 즉각 국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당장 발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일 아닌가.뉴스 어디서고 여고 야고 정치 발표, 공청회들은 바 없다. 내가 놓쳤을 수 있다. 이리 중대한 일을 베이비부머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 자체가 홍보든 뭐든 숨기는 쪽이지 널리 드러내지 않았다는 반증. 베이비부머는 병이 크고 잦다. 건보 재정이 적자면, 파탄 지경이면 의료비 직격탄을 맞는 세대이다. 이를테면 3대 중대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만 해도 어느거든 하나 걸려 수술, 치료하면 2, 3천만 원 쉽게 깨진다. 목돈 드는 병은 수없이 많다.건보 적자만큼 수술, 치료 수급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 죽을 병 걸리면 돈 없으면 죽는 거.
ㅡㅡㅡ
정치는 왜 숨길까?
1.지지율 떨어져서?
그럼 야당은 왜 가만 있나? 까발리면 지지율 오를 일 아닌가? 양측 다 입 꾹 다물고 있다.찔끔 찔끔 시늉만.
2.관료 몰라서? 전문가 없어서?
그럴리 손톱만치도 없다. 인구는 숫자다. 덧뺄곱나눗셈만 알면 금방 나온다. 행시합격 고급 두뇌가 이런 기초를 모를리 없다. 인구, 건보, 경제 전문가 세 명이면 금방 밝힌다. 평생 장삿꾼인 나도 알지 않나.
3.대책 없어서?
그렇다. 뿌리는 저출산이다. 저출산 근본 대책이 없다면 건보 파탄이고 예산 폭감이고 말 못 꺼낸다. 긁어 부스럼 아니 쑤시다 자기부터 죽는다.집권당은 물론 야당도. 국민 패닉에 빠진다. 생산가능인구 매년 40만 폭감에 건보, 예산만 망가질까. 나랏일 전반은 물론 민간까지 무너진다. 내수 감소, 기업 자영업, 은행 연쇄 줄도산.
건드리지 못 안 하는 거. 여고 야고 폭탄 돌리기. 그래도 대통, 국회의원 당선되는걸.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되는 걸. 굳이 왜 먼저 나서나. 국민 요구도 않는 걸, 표 나올 다른 거 천지인 걸 정치가 굳이 먼저 건드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대통 1~3%, 국회의원 몇 천 표에 당락 갈리는데 뜨거운 감자 아닌 핵폭탄을 누가 터뜨릴까.
ㅡㅡㅡ
저출산을 이렇게 묻어온 거다. 하는 시늉만. 국민은 정치가 하겠지. 그게 맞는 거니까. 문제는 40여년씩이나묵었다는 거. 출산율. 인구 유지 2.1. 1983년 1.9, 2002년 1.3, 2018년 0.9, 작년 0.7. 더 이상 대책 미루어선 아니 된다는 거다. 보라. 올해부터 건보 재정 적자 시작, 올해부터 예산 10조 마이너스지 않나. 예산 10년마다 550조, 450조, 350조...한도끝도 없이 폭감한다. 올해부터 10년간 기업, 자영업, 은행 붕괴 된다.
생산가능인구 폭감. 이어서 베이비부머의 사망을 시작으로 총인구 폭감. 이건 그나마 산술급수다. 일정한 규모로 줄어든다.경제는 다르다. 느슨한 줄이 팽팽 팽팽 당겨지다가 한계가 오면 순간 툭 끊어진다. 도산하면 끝나는 거. 타이타닉이 바닷물 가득차 수직으로 서는 거. 바닷물 수장은 금새라는 거.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면 끝장이라는 거다. IMF 10배 충격. 것도 연속, 불가역.
관성, 타성이 무섭다. 40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다? 아니 아니 아니다. 40년한껏 키운 쓰나미가 마침내 육지, 내륙을 통째 덮치는 거. 중간에 힘을 빼앗지도 방향을 빗기지도 않아서 총력 다해 직진 돌진하는 거. 후쿠시마는 해안만 쓸었고 그곳 원전만 폭발했다. 40년 쌓인 저출산은 전국 해안과 수도까지 휩쓸고 나라의 모든 원전, 모든 공장, 민가 전부를 휩쓴다는 거.산봉우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