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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이 저출산 해법 찾은 이유 10 -대통의 자격 58

397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by 가매기삼거리에서


https://brunch.co.kr/@sknohs/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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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이 저출산 원샷 해결책 찾았다.

세계 유일, 세계 최초다.


촌로 주제에 무슨.

그만한 이유 있다.


각각은 그럴 만한 이 제법일 거.

열 다 갖춘 이 드물지만 있을 거.

저출산 해결책까지 도달한 이는 하나다.



1.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법 있다.



https://brunch.co.kr/@sknohs/2002



2.룰 체인저



https://brunch.co.kr/@sknohs/58



3.도전 생애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33



4.전체, 본질을 본다.



https://brunch.co.kr/@sknohs/1898



5.가치 중시한다.



https://brunch.co.kr/@sknohs/1927



6.겁 없다.



반드시 해야 일이라 판단하면 한다. 성공 실패 중요치 않아.



7.총대 멘다.



누군가 나서야 하나 꺼리면 나선다. 손해 감수.



8.63세 노회하다.



삶 한 바퀴 돌아 산전수전 공중전 잠수함전 다 치루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각각 그리고 상호 연관성을 안다.

무엇보다도 철학이 있다.



9.은퇴인 여유.



경제, 시간 여유 있다.



무엇보다도



10.한국 저출산 압도적 세계 1위.



즉 저출산 분야 초일류 선진국.

세계 저출산과 전쟁 중이나 다 실패.

한국서 저출산 해법이면 자동 세계 최초, 세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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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잘난 척. 별것 아닌 거 갖고 너무 거창하잖아.


잘난 척할 여유 없어. 다 살든가 다 죽든가 절체절명. 콜럼버스 달걀 세우기.




https://brunch.co.kr/@sknohs/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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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왜 출산혁명인가' 카톡, 문자 보내는 게 나, 가족, 국민 모두 사는 길.

불났다, 다 타 죽는다, 탈출구 여기다. 알려주는 거.

꼭 읽어보라 당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말 것. 스팸.




https://brunch.co.kr/@sknohs/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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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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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1년째.

세계 최악 출산율 0.7.

이대로면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이다.

당장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매년 아이 70만 명 낳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다.

그래야 국민 행복해진다.




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아이 매년 70만 명 출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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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산 4억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ㅡ매년 출생아 70만 명에 지원.


작년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ㅡ평균 2억=(첫째 1억+둘째 3억)÷2


첫째 35만 명+둘째 35만 명.



ㅡ총 140조 원.


첫째 35만 명×1억+둘째 35만 명×3억.

(평균 70만 명×평균 2억.)


코로나식으로 임신, 출산 시 신고.

매일 통계 발표.

70만 명 초과시 다음 해로 지급 이월.



ㅡ140조 원 마련.


현재 예산 650조에서 100조 15%.

현재 건강보험 재정 100조에서 10조 10%.

현재 국민연금 재정 1,000조에서 10조 1%.

임금 격차 1.5배 초과 징세 20조.

계 140조.


지금은 예산, 건보 재정, 국민연금 적립금 쓰면 아이 커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해서 계속 생긴다. 선순환. 안 쓰면 저절로 영원히 없어진다. 악순환.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


아이 1인 2억 선불로 주는 거. 태어나 사망까지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수 십 억. 그중 5% 가량 먼저 주는 거. 나라도 한참 남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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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 휴직 4년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출산, 육아, 보육 지원.


부모 육아 휴가 각 2년씩.

급여 80% 유급.

나라 반+직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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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




ㅡ결혼 안 해도 굿.


동거 굿, 미혼모 굿. 아이 낳으면 동일 혜택.



ㅡ결혼 비용 최고 2천만 원 제한.


결혼식, 신혼 가구, 신혼 여행 등 일체. 혼수 포함.



ㅡ국가 문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조 및 무료 대여.



예식 일체 지원. 남녀 몸만 오면 결혼식 일체 오케이.



ㅡ결혼식 참가 인원 제한.


사촌까지.

신랑 신부의 절친 각 4명.

직장 각 2명.



ㅡ결혼 축의금 금지.


나라가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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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




이대로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없다.


현재 임금 격차 1.9배.



ㅡ이로써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된다.

스카이, 인서울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사교육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 간다.



ㅡ이로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도 된다.



ㅡ이로써


기업. 49세면 강퇴 안 시켜도 된다.

국민. 고교 졸업 17세부터 65세 정년까지 48년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

연금 두둑해 노후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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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교육 금지.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한다.


출생아 수 23만 명에서 매년 70만 명으로 폭증. 관련 시장 폭발. 사교육 종사자 그 시장으로 업종 전환하면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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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 탈출.


대기업. 지방으로 가도 불편할 뿐. 그 지방 인력 우선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대학. 지방이 오히려 낫다. 학업, 연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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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세 모병.




이대로면 군대 갈 청년 반, 반에 반...

끝없이 줄어든다.


이대로면 복무 기간 따블 따따블, 여성도 징집해야. 출산 더더욱 못 한다.



ㅡ60세 자원 입대. 월급 150만 원. 주 4일 근무. 년 휴가 두 달. 1년 단위 연장. 최고 5년. 미사일, 드론, AI 시대. 100키로 행군 20키로.



ㅡ50만 전군 모병. 고강도 훈련 특수부대 제외.



ㅡ청년 징집 면제. 대신 18개월 육아.



ㅡ노인 빈곤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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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미리 아이를 죽이는 죄.


위 8항 어느 거든 위배 되면

최소 징역 10년~최고 무기징역.

집행유예 없다.

1억 현금, 3억 아파트 회수. 지원 중단.


출산법. 특별법으로 제정. 모든 법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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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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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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