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세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법을 지켜야지..

초급 23번. 한국사 기출문제, 조선왕조의 경국대전

[이 글에 나오는 내용 ]

* 조선 경국대전 ~ 대한민국 헌법까지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 대전통편 (영조)에 의하면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은 am.5시 ~ 7시이었군요.

* 제헌절이 7월 17일이 된 이유는 조선왕조의 개국 일과 맞췄기 때문입니다.

[ 23  번 기출문제 ]

-  한국사 퀴즈 대회 -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경국대전 2. 대전통편
3. 대전회통 4. 조선경국전

[ 쉽고 재밌는 해설 ]

무법천지 (無法天地)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로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이다.

인간은 이성(理性)을 깨달음과 동시에 어떤 사회적 약속이 필요했다. 고대 국가부터 법은 오랜 세월 한 나라의 중심이 되어 왔다.

법이 없었다면 아마 인간은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에 따라 살아왔을 뿐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룰 순 없었을 거다. 질서와 체계는 인간 사회 구성의 필수요소다.

딸아이가 초등학생 때 읽어준 책 한 권속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 아람 북스에서 출간한 책이다.

덩치란 아이와 맹꽁이 경찰관이 대화를 하면서 만일 법이 없다 면 어떤 사회가 되는지..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 가는 내용이다.

"힘이 세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 세상에는 법이란 게 있다고."

"아저씨, 그러니까 법은 벌금을 안 내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키는 거네요?"

"걱정 마, 법은 영원한 게 아니야. 조금씩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시대에 따라 필요한 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단다."

맞다. 그림책의 말처럼 법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지켜야 하고 한번 정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바뀌고 새로 제정되어 왔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각 시기마다 필요에 의해서 개정했다.

연도별 흐름으로 알아본다.

1394년 (태조 3) > 조선경국전
<정도전이 만들었다. 경국대전 등 여러 법전을 편찬할 때 큰 도움이 됐다.>

1397년(태조 6) > 경제육전
<이. 호. 예. 병. 형. 공전 등 6개 분야로 법을 만들었다.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까지 조선 법치의 기준이 됐다. >

1407년(태종 7) > 속육전
<경제육전을 계속 보완해 나갔다. 세종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수정, 편찬했다.>

세조 즉위~ 성종 > 경국대전
<1485년,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시행했다.>

경국대전의 골격은 6전 체제를 유지했고 각  전마다 여러 항목이 있었다.

이전은
<궁중, 중앙관리 체계 등을>
호전은
<재정, 통화, 상거래 등을>
예전은
<외교, 공문서, 가족, 의례 등을>
병전은
<군사, 군제 등을>
형전은
<형벌, 재판, 노비 등을>
공전은
<도로, 교량, 산업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을 정했다.

법이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불변 (不變)하는 건 아니었다.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늘 수정되고 변해왔다.

대전통편은 1785년(정조 9)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및 그 후에 간행된 법령집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을 말한다.

대전통편의 이전(吏典)-(중앙관리 체계의 법)을 읽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대전통편 > 이전(吏典) > 고과(考課) > [仕罷]

여러 관사(官司)의 관원(官員)은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한다.(해가 짧은 때에는 진시(辰時)에 출근하고 신시(申時)에 퇴근한다.)

묘시 : 오전 5시 ~ 7시
유시 : 오후 5시 ~ 7시
진시 :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신시 : 오후 3시 30분 ~ 4시 30분

현대로 말하자면 서머타임을 적용해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이 해의 길이에 따라 달라졌음이 법에 나와 있다. 조선시대 관원들에게 조기 출근은 일상이었고 해가 짧아지면 그나마 조금 이른 퇴근을 했다.

조선 시대의 법전은 경국대전이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헌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

경국대전 이후 우리나라 법의 흐름을 살펴보자.

조선 경국대전 >  대한제국 > 한. 일 합방 1910 > 광복 1945 > 미소 군정기 1945~48 > 제헌국회.

1948년 7월 12일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다. 7월 17일 제헌절은 이때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정된 날과 기념하는 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 이므로 이 날과 맞췄다고 한다.

사회적 동물에 속하는 인간은 집단을 이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 법은 힘 있는 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누가 봐도 죄를 지었고 법에 규정한 대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범죄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해야만 법의 집행이 가능하다. 사회 지도층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법을 다루는 이들도 제 식구 감싸기로 슬쩍 넘어 가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불법 보다 올바른 법 집행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한다.

이 글 처음의 법이 없다면?이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림책의 덩치가 맹꽁이 경찰관에게 한 말이다.

" 우리가 서로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법을 지키는 거네요? "

요즘 ' 덩치 ' 만큼 생각 못하는 어른들이 TV에 자주 나온다. 3월 09일 대통령을 뽑는 이 시국에..


- 참고 자료 -

* 국사편찬 위원회 기출문제 , 한자 사전, 두산백과 , 한국 고전 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