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왜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

해외 선진사례에서 찾는 혁신적 해결책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완공식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제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을 지을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봅니다.

1. 한국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질적 문제들

장밋빛 환상에 빠진 사업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막연한 낙관론에 기반한 비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 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능을 과장합니다.

둘째, 건설 자체에만 집중하고 실제 운영 단계에 대한 검토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부 계획이 부족합니다. 셋째, 경제성 분석 결과를 높이기 위해 비용 항목을 누락하거나 수요를 과다 추정하고, 중복 편익을 계상하는 등 자의적인 타당성 검토 오류를 범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리스크 관리

최근에는 사업 대상지 입지가 산림지나 도심 외곽으로 열악해지고, 유사 사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비나 도비가 미확정 상태인데도 재원 조달을 확정적인 것처럼 명시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반영이 부족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와 대응 방안도 소홀합니다.

주민과 전문가를 배제한 독단적 결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민원 발생 우려를 키웁니다. 학계 및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도 부족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미국의 혁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철저한 성과 관리

뉴욕시의 'NYC Analytics' 모델

뉴욕시는 2013년부터 시장실 직속의 데이터 분석팀을 운영하며 모든 공공투자사업에 빅데이터 분석을 필수화했습니다. 사업 제안 단계에서부터 과거 유사 프로젝트의 성과 데이터, 인구통계, 교통 패턴, 경제 지표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의 실질적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 시스템입니다. 과거 실패한 프로젝트의 공통 패턴을 AI가 학습하여,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리스크 요인을 자동으로 식별해냅니다. 이를 통해 과대 추정된 수요 예측이나 과소 평가된 비용 항목을 사전에 걸러냅니다.

오리건주의 '제로기반 예산편성(Zero-Based Budg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