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자금흐름 재편의 패러다임

부동산에서 혁신으로, 금융의 본질을 되찾다

들어가며

2017년부터 한국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중소·혁신기업으로 돌리고자 '생산적 금융'을 핵심 금융정책으로 내세워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생산적 금융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 아젠다로 강조되고 있으며, 금융자원을 혁신·벤처기업,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로 배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단순한 정책 슬로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생산적 금융의 이론적 토대

금융업의 본질적 기능은 지급·결제, 대출자와 차입자 간 자금중개, 자산관리와 리스크 관리로 규명된다. 금융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저축, 차입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산적 금융의 이론적 정당성이 도출된다. 금융이 투기적 자산시장으로 자금을 과도하게 배분하면, 실물 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되고, 결국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저하된다.

전 영국 금융감독청장 어데어 터너는 금융회사가 혁신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 레버리지 투자 등을 확대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역동성 저하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 금융의 구조적 문제: 부동산 쏠림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