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통해 금융개혁의 방향을 묻다

영국의 개혁, 미국의 자율, 일본의 절제,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다시, 금융의 본질을 묻는 시대

금융은 단지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다.
금융은 국가의 경제철학이 녹아든 제도이자, 정치와 산업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혈관이다.

2025년, 영국은 리즈 개혁(Leeds Reforms)을 통해 금융의 방향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

무엇을 풀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감시할 것인가.

영국의 실험은 한국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금융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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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리즈 개혁: 금융의 재해석

2025년 7월, 영국 정부는 ‘리즈 개혁’을 통해 금융규제 전면 개편에 나섰다.

1986년 대처 정부의 ‘금융 빅뱅’ 이후 최대 폭의 개혁이다.

핵심은 다섯 가지다.

첫째, 소매투자 활성화 – 저금리 예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

둘째, 불필요한 규제 철폐 – FOS(분쟁조정), SM&CR(책임제도) 등 정비

셋째, 자본규제 완화 – MREL(최소자본요건), FRTB(시장위험규제) 유예

넷째, 핀테크 혁신 촉진 – 창업→확장→상장 전 주기 지원

다섯째, 인재 유치 – 글로벌 인재 유입 위한 Taskforce 구성

금융을 다시 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산업화’하는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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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시장 자유와 책임 구조

미국은 본래부터 금융의 자유를 중시해 왔다.

SEC, FRB, FDIC, OCC 등 기능별 감독기관이 분산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자본시장 중심 금융생태계

금융소비자 보호는 공시와 소송을 통한 책임 분산구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이 도입되며 일부 사후 규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자율성이 강하다.
SVB 파산(2023) 등 위기가 반복되지만, 미국은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구조개선을 선택한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세계 자본의 심장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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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절제된 금융, 신중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