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가 어떻게 돈세탁에 이용되는가?
국민의 돈을 가지고 사익을 채우는 방법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어 국가의 돈을 이용해 자신과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줄 방법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디지털이나 실물 형태의 상품권입니다. 이 지역화폐의 특성과 외국환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하면 돈세탁의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과정은 이렇습니다.
1. 지역화폐의 낙전 수익과 해외 반출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이때 일부는 사용되지 않아 "낙전 수익"으로 남는데, 이는 발행기관이나 관련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해외로 반출되면서 본격적인 돈세탁에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지역 화폐를 수신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의 편으로 포섭한 상태일 겁니다. 이들에게 매출을 만들어줬으니 여러분의 명령을 곧잘 따르는 사장들이 잔득 생겼을 겁니다.
2. 외국환거래법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외 송금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거래를 철저히 감독하려고 하지만, 몇 가지 허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증권 및 상품권 등은 오래된 허점 중 하나입니다.
지역화폐의 구매 및 집중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해 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상품권의 해외 반출: 구매한 지역화폐나 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권이 해외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실물 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지만, 상품권과 같은 비화폐 자산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합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제한에 가까운 현금을 반출해도 제지할 법안이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현금화: 해외의 한국 측 은행이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신용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의 공모를 통해 자금 흐름을 은폐하거나 합법적인 거래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3. 카르텔의 형성
이 과정에서 은행, 법인, 그리고 지역화폐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정치인은 서로 공모해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해외에 위치한 한국 측 은행: 상품권의 해외 반출과 현금화를 지원하거나 이를 묵인합니다.
해외 및 한국 법인: 상품권을 현지에서 현금화하거나 세탁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기업: 낙전 수익과 상품권의 해외 반출로 수익을 창출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조성합니다.
정치인: 지역 화폐를 승인하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자금 흐름을 총괄합니다.
4. 해외 사례와 유사한 법적 허점
이와 비슷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기프트 카드 자금세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해외에서 현금화하거나 세탁합니다. 미국의 Bank Secrecy Act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과 비화폐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다양한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따르면 외환 거래 시 보고 의무가 있지만, 상품권이나 디지털 자산의 이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5. 정치인 + 법인 + 은행 + ?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국가 이상에서 최소 3자 이상의 거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들 사이에 견고한 공모가 필요합니다. 지역 화폐라는 소상공인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화폐 발행 주권을 중앙은행이 아닌 지자체가 일부 양도받아 거기서 생기는 사실상의 주조 차익을 바탕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정 사용 조건에 제약이 있는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또는 이와 준하는 형태의 포퓰리즘적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작동될 여지가 상당히 많고, 당연하게도 강도 높은 감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며, 어쩌면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파트너 관계를 통해 얻어갈 게 있는 세력이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의 제1원칙: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cui bono)
그렇다고 모든 지역화폐를 싸잡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을 통해 정확히 누구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생기는가.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데 가장 쉽고 간단한 길입니다. 수혜를 받는 대상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참여한 카르텔과 정치인으로 결정되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엔 무료로 주는 돈 따위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료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그 속에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보따리를 심어둡니다. 사람들이 쓰고 남은 몇 백원은 쌓이고 쌓여 수백억이 되며, 이 돈은 또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카르텔을 공고히 만들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그들이 뿌린 것도 세금이며, 그들이 편취한 돈도 세금입니다. 도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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