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의 출소를 보며 개혁방향을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 결단

15일 자정무렵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며칠전 전 영부인이 구금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국 대표를 보며 여러 감회에 젖는다.

사필귀정인가, 역사에 정의는 있구나, 라는 즉자적 생각부터 검찰권 남용과 무력했던 사법부, 권력에 곡필로 부역한 언론의 책임 까지 한 발 더 나가본다.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면했던 검찰권력과 억지 공소장 그대로 판단했던 일부 판사들, 검찰의 나팔수를 자처했던 언론들까지 아직 누구도 책임진 이가 없다.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자도 없고 벌을 청하는 자도 없다.
그저 어딘가에서 이 시절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을 터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의 죄로 4년형을 살았다. 딸 조민은 의사 면허를 획득했지만, 이를 반납하고 고졸 학력이 되었다.

자녀 입시에 관심가진 부모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입시에서 표창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최고의 학생부는 내신'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표창장을 위조할 동기가 없는데도 검찰은 총장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냈다. 교비횡령으로 고발된 총장에게는 면벌부를 내려주며 유혹했다.

죄지은 자를 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벌로부터 구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법부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인턴쉽 프로그램 과정의 하나로 참석한 세미나에 버젓이 조민의 얼굴이 사진 찍혀 있는데도 법정은 외면했다. 오죽했으면 정경심 교수가 "세상에 딸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엄마도 있답니까."라고 항변했을까 싶다.

언론도 기만적인 강남좌파와 부모찬스 프레임으로 공격에 동조했다. 언론이 조민의 성적표와 입시제도, 의대 성적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취재했다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흔히, 언론을 입법, 행정, 사법에 더해 제4부라고 한다.
그만큼 정치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사회의 공기'로 언론을 대우한다. 대접받는만큼 책임도 다해야한다.

조국 전 대표는 출소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했다.

결단은 맺고 끊는 것이다.
대통령은 무엇을 맺고 무엇을 끊고자 한 것인가 그 방향성을 생각한다.

과거 무도했던 정치권력과 또 하나의 권력을 추구했던 정치검찰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자의 입맛에 맛는 판결로 보은 인사를 노리는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

정론직필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곡필로 권력에 부역하며 '기레기' 평을 듣는 현실도 바꾸어야 한다.
성찰하고 자정하며 변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화국의 일원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서로 먼저 마음을 내밀고 손을 맞잡아 맺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