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가 끝났다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하여...
오늘 국회가 열렸고, 홍문종과 염동열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됐다.
물론 자유당이 모두 반대하고 야당 조금 끌어들이면 체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혜인 불체포특권을 사적으로 활용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걸 하기 싫어서 김성태는 그렇게 밥을 안 먹는 퍼포먼스를 했다.
나쁜 짓을 했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불체포특권으로 피해 다녔으니 체포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직과는 상관없는 그들 사적으로 굉장히 불온한 범죄들이다.
그런데 오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홍문종과 염동열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또 한 번 누렸다.
홍문종이야 그렇다 쳐도 염동열은 압도적 부결됐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야당이야 원래부터 그렇다지만,
여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특히 염동열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했다.
물론 국회의원들끼리의 사감으로 염동열과의 친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조금은 다른 가능성을 한 번 제시해본다.
오늘 홍문종, 염동열 방탄국회 사태로 개헌안에서 의원내각제의 모든 명분이 사라져버렸다.
다시는 꺼내기 힘들어졌다.
지난 3월 국회한테 개헌 관련 일 좀 하랬더니, 너무 일을 안 해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만들어줬다.
자기들이 봐도 잘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너무 높다.
이대로라면 어렵게 얻은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놓칠 것이 자명하다.
일단 반대는 했는데, 뭔가 반대할 명분이 필요했다.
야당놈들이 결국 꺼내 든 것이 책임총리제다.
분권형, 내각제, 총리제 등 이름은 다양한데, 결국은 다 의원내각제다.
대통령제의 중앙집중형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가 의원 내각제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국회의 높은 신뢰도다.
국회가 정부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져야 의원내각제를 주장할만한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하다.
십여년째 국회는 압도적인 신뢰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야당놈들도 그걸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야당놈들이 의원내각제를 말하지는 못하고,
온갖 다른 네이밍을 통해 조삼모사 하면서 말장난을 시전하고 있다.
자유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를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왜 의원내각제인지 알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눠서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놓고,
절대적 권력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하고,
방지책인 의회 해산권도 총리가 제청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더 강화된 의원내각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야당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르짖으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땡깡을 보는 듯하다.
10등 안에 들면, 롱패딩 사줄게
vs
롱패딩 사주면, 10등 안에 들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써보는 다른 가능성이자 소설이다.
홍문종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는 모든 표를 끌어모았다.
아마도 더민주와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지고 모든 야당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나 추정된다.
이미 오늘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는 야당들이 한목소리로 방탄국회 입장을 정했으니, 체포 동의안 가결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에서 부결됐으면 원래 위기감으로 표는 더 결속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은 무려 30표가 사라져버렸다.
찬성 98표 vs 반대 172표
압도적 부결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표결을 통해서 욕먹을 것을 몰랐을까?
그냥 홍문종 때처럼 자율투표해도 어차피 부결된다.
특히 여당이라면 배신감으로 인해 몇 배의 욕을 먹을 것을 알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부결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부결표를 던져서 자신을 인증할 이유가 없다.
방탄 국회, 체포 동의안 압도적 부결
국회 쓰레기네
1차 표결의 결과를 보고,
이런 반응을 끌어내고 싶었던 전략적 표결이 아니었을까 한 번 추정해본다.
어차피 결과는 부결이다.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표결을 통해서 뭐라도 얻어내야 한다.
이젠 내각제 개헌의 최소한의 명분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방탄국회를 통해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내각제 개헌을 들먹이는 순간 쌍욕이 섞인 비난을 받게 된다.
(여당 내에도 내각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오늘 홍문종, 염동열은 놓쳤지만,
이제 더 이상 조삼모사 의원내각제는 없다.
(체포되지 않아도 구속될 사안이면 구속된다. 다만 생명 연장일 뿐)
표결이 끝나고 홍영표 의원은 전략적 완성과 지도부의 신뢰도 추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립서비스용 발표를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어차피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전략이기에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많이 화난 분들을 위한 간단한 다른 방향의 해설이다.
최소한 내각제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