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화 ♥ "GMO 표시 운동"
[농업]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투쟁, 끝없는 논란의 중심 GMO
다양한 파괴 종결자 GMO,
우리는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가 있다
Q: GMO 표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GMO 표시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GMO 표시 운동의 시작: 우리나라는 섭취 목적의 GMO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약 21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죠.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천만 톤의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어요. 그러나 엉성한 제도 때문에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어디에도 GMO 표시는 없었어요. 정부와 기업은 늘 ‘안전하다’는 논리만 펼칠 뿐이었죠.
이에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 식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 기술 이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GMO는 주로 ‘제초제’와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식품으로, 방울토마토나 오이고추처럼 전통적인 교배 방식과는 대비돼요. 그래서 농민단체, 생협, 환경단체는 지난 20년 간 꾸준히 GMO 개발과 재배, 수입인증과 유통·관리, 표시제도, 안정성과 생태계 파괴, 종자 독점 등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경실련은 반GMO 운동의 선구자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초대 센터장으로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어요.
Q: 그 뒤로 GMO 표시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당시는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식용 GMO를 누가 수입하는지 조차 알 수 없었어요. 2016년 9월 경실련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공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CJ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2%에 해당하는 341만 톤을 수입했고, 그다음으로는 대상이 235톤, 사조해표가 177만 톤, 삼양사가 172만 톤, 인그리디언 코리아가 140만 톤 등이 잇따랐어요. 전체 식용 GMO 농산물의 99.99%를 5대 식품 대기업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공식품 580개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은 2014년 기준 수입 가공품 1건에 불과했어요. 5대 식품 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에는 단 1건도 GMO 표시가 없었던 거죠. 2017년 조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걸까: 현행「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고시에 적힌 다수의 예외 조항이 이를 가능하게 한 거죠. 해당 규정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혼입률 3% 이하인 경우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요. 또한 식용유나 간장, 당류 형태 등으로 가공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GMO 표시가 의무가 아니에요.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의원 입법안과 1개의 시민단체 청원안 등 GMO 완전표시제가 발의되어 있어요. 발의안 모두 "의도치 않은 혼입률" 기준을 현행 3%에서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강화하고, 예외 조항 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우리의 알 권리를 지키는 과정!: 경실련은 GMO를 어떤 기업에서 얼마만큼 수입하고 있는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나갔어요.
✋ 잠깐, 'GMO 표시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멀고도 먼 GMO 완전 표시제 촉구: 2019년 9월 17일 오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죠. 2018년 12월에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있는지 알고 싶다'는 청원에 힘입어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되었어요.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기업은 GMO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보였고, 8개 시민단체(경실련,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 길,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는 결국 논의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했던 과정을 바탕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원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GMO는 장기적으로 종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식량 다양성까지 파괴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GMO 표시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