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화 ♥ "사회적 경제"
[경제] 연대하고 협력해서 만든 변화,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극복한다
정치와 경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Q: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사회적 경제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시대의 필요를 반영하는 사회적 경제: 드푸르니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①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적 목표이며, ②독자적으로 운영하며, ③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④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 배분을 운영 원칙으로 하는 조직”을 말해요.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빈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안 공동체 운동, 노동자 협동조합 등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서로 돕는 경제공동체로서 시작되었어요. 이후 1980년대 중반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고, 추후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형태로 확산되었어요. 1990년대 의료생협과 공동육아협동조합, 성미산공동체와 같은 마을공동체 등이 등장한데 이어 2000년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잇달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조직이 안정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Q: 그 뒤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0년에는 자활공동체,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2010년에는 마을기업, 2012년에는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로 생협은 79만 명의 조합원 대상 8,589억 원의 매출(2013년말)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고용도 크게 늘어났죠.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0개가 사회적 경제 조례를 제정했어요.
* 저소득층 결식아동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다: 2005년 1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해 영양 상태가 허술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영리단체가 고발되었어요. 비영리단체 등도 시설이나 설비 등이 허술해 부실한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었죠. 같은 해 하반기 SK와 실업극복국민재단(현 함께일하는재단)은 아이들에게 영양 높고 맛있는, 또 위생적으로 생산되는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협업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주체적으로 삶을 살며 서로 돕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데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제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노동 착취 등 자본주의가 가진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효율성, 경쟁력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시장과 정부가 소홀했던 영역에 사회적 경제가 뛰어들면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진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들이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 잠깐, '사회적 경제'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사회적 경제 규모 경제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도 시장경제에 맞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나가려면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규모의 경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교류가 공동 플랫폼, 소셜 프랜차이즈, 중간 지원조직 등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해요. 또한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지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하죠. 이러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도 중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국의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여전히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민의 행복도 역시 개선되지 않았죠. 약자의 삶을 돌보지 않은 채 단순하게 외형을 키우는 성장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려워요. 이번 기회에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